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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례(2~3)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50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갑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은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토지명도청구소송에서 갑이 재판상 유치권의 항변을 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이 경우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3. 갑이 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임대하였다. 이 경우, 을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단임대에 의하여 당연히 갑의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4. 갑 소유의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을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갑으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을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그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불법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비용을 치줄하였고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지출한 비용은 적법한 점유 중에 지출한 것이므로 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토지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9.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는 완성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금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