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해야할 것 같아서 공부에 도움될만한 이야기 하나 해야할 것 같네요(이하 음슴체 ㅋ)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상판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토지매매의 경우 허가조건부 소이등청구 불가

(2) 사립학교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의 경우 허가조건부 소이등청구 가능


-양자의 차이점

1. 조건부 권리에 대한 이행청구는 민소법상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청구할 필요 즉, "조건성취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음(민소251조 참조)

2. 이부분에 대해 이창한 강사님은 전자의 경우는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없고, 후자의 경우는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결론을 달리한다고 설명하심. 그러나 왜 전자는 개연성이 없고 후자는 개연성이 있는지 언급은 안하심. 이게 너무 궁금해서 막 이책 저책 찾아봄.

3. 핵심은 권리의 양도가능성과 관련법률의 취지임.

(1) 전자의 경우 만약 법원이 허가조건부 소이등청구권을 긍정하게 되면 이는 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이 됨(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통지로 부족하고 채무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판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판시가 있으나, 이는 소이등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대항요건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판시이므로 이 논의와는 구별됨)

(2)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에서 허가조건부 소이등을 인정하면 이는 법원에 의해 양도성이 있는 권리로 승인 받는 것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주된취지인 토지의 전전양도, 투기 방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됨. 따라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주무행정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목적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조건의 불성취로 집행불능의 판결이 됨. 따라서 법원은 허가조건부소이등청구권을 부정하는거임.

(3) 후자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사립학교법인 재단의 건전성에 주된 목적이 있고, 그 재산이 투기목적으로 전전양도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음. 따라서 허가조건부소이등청구권을 인정받아 당사자가 그러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주무행정청에 재단의 건전성을 소명하기만 하면 허가받을 수 있고 재산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하지는 않음. 따라서 법원은 허가조건부소이등청구권을 긍정함.

4. 사시1차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고, 2차용으로 부적합하지만 원리를 알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음.

5. 공부할때 의문나는건 무조건 외우려하기보단 판례전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고 관련법조항 및 법의 목적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것 ㅋ(이건 2차에 도움됨. 그 방대한 자료를 모두 외우는건 불가능하므로 이란식으로 암기할거를 줄여나가야 함)


원래 간략히 쓰려했는데 쓰다보니 길어졌네 ㅋㅋ 다들 아는 판례인데 좀 오바한 감도 있는듯~

손가락 아프다 ㅋㅋ 여행와서 이게 뭔짓인짘

다들 열공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