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불법도박에 대해 아시나요????

박우민(125.137) 2013.06.10 17:41:29

조회 1738 추천 0 댓글 0

요세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불법도박 개설에 중형이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이 있는데 불법 도박과 합법도박의 기준점과
다른여러 국가에서는 도박이 합법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토토 복권 강원카지노(랜드),경마 이정두가
합법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인 그러니까 개인이 도박장을 개설하면 어떠한 피해와 문제점이 생기나요?..
판돈의 제한인지 아니면 단지 국가가 지정한 범위내에 도박이 아니라서 불법도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애당초 도박수익의 세금 납부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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