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전방위 수사 ‘제2 정치권 사정’ 시작되나

검찰이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춤했던 정치권 사정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관피아’ 및 ‘입법 로비’ 수사 등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 검찰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해 “제2 정치권 사정 국면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6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내부의 횡령 혐의를 잡고 협회 사무실 및 주요 임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협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집행부가 횡령한 돈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등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10월 31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고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과 치협 전·현직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협회는 ‘의료인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통과를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치협 정책국장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입법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또 다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진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 보좌진들을 체포하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를 의식해 수사를 자제하다가 국감이 끝난 시점에서 보복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