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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2005.10.27 19:38:43
조회 261 추천 0 댓글 16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그 시대에 그같이 엄청난 경제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파워가 필요했고, 그 힘을 위해서는 다소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침해하는것이 불가피했다. 다시말해, <경재개발 한건 잘했는데, 독재한건 잘못했다. 그러니 경제개발은 잘한건데, 독재는 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자기모순이라는거죠. 경제개발업적을 인정한다면, 그 업적을 위해 사용한 독재적 요소는 어느정도 정당화 될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박정희는 당시에 황무지나 다름없던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강력한 정치적 힘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야당과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 안된다 불가능하다고만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건설이나, 포항제철, 조선소 나아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눈부신 경제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박정희시대는 국가건설의 시대였습니다. 가난과 부패와 혼란에 찌든 전후의 한국에서 박정희는 '경제혁명'을 이루어 낸것입니다. 이 부분은 박통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인정하고있죠. 박통의 경제개발추진이 혁명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정당화 될수있는것입니다.   원래 혁명이란 현상황을 초월하는 이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현재의 틀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개입되는것은 필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민혁명도 표면적으로 보자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이룩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구도 시민혁명을 불법적인 폭동으로 보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혁명의 이상과 결과물이 그 수단의 불법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시민혁명이 당시의 정치패러다임을 바꾼 '정치혁명'이었기 때문에 그 수단의 불법성은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박통이 이룩한 경제개발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독재적 요소가 개입하는것은 필연적이었으나, 오늘날 그가 이룩한 경제적 업적으로 바탕으로 판단할때, 그것은 경제에 있어서 패러다임 쉬프트, 즉 경제혁명이었다고 할수있으므로 수단의 부적측면은 정당화 될 수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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