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평화시위문화는 어찌 확립되었는가?  

[만물상] 도심 시위
2006년 11월 8일 (수) 19:44   조선일보
 
[조선일보]
 
1960~70년대 미국·유럽의 대학가와 거리는 반전과 혁명을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했다. 60년대 후반부터는 과격해진 시위대와 중무장한 진압경찰 사이에 무력충돌이 잦아졌다. 1970년 5월 미국 오하이오 켄트주립대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하던 학생들에게 주방위군이 총격을 퍼부어 4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 이 ‘13초간의 난사(13 seconds of gunfire)’는 폭력시위를 줄이는 계기가 됐다.
 
▶시위에서 소규모·비폭력 양상은 80년대 들어 뚜렷해졌다. 1995년 미국 워싱턴의 사상 최대 흑인운동시위 ‘100만명의 행진’에선 사고는커녕 교통혼잡도 없었다. 올봄 텍사스 댈러스에서 ‘이민자 차별 반대시위’를 벌인 50만명은 대행진 후 시청 광장 집회까지를 경찰과 약속한 1시간 반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경찰병력 750명에 앰뷸런스 7대만 동원됐고 병원 후송자 2명, 연행자 1명이 나왔을 뿐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뉴욕경찰은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정책을 쓴다.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 행진을 허락할 뿐 차도 행진은 99% 불허한다. 시위장소도 덜 붐비는 곳으로 제한하고 타임스퀘어나 5번가 같은 중심가는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 법을 어긴 시위자는 무자비하게 체포한다. 뉴욕경찰은 이를 ‘삶의 질 경찰활동(Quality of life policing)’이라고 부른다.
 
▶경찰청이 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는 서울 도심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유롭게 집회를 열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네만 나라의 주인이고 생업을 위해 휴일에도 시내에 나와야 하는 서민들, 지친 심신을 달래러 모처럼 도심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들러리란 말인가. 기본권 논쟁을 하기 앞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만한 발상이다.
 
▶서구에선 60~70년대에 지나간 불법·과격·폭력 난장판을 우리는 21세기에 와서도 지긋지긋하게 보며 살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개인과 집단이 대부분 건전한 상식, 건전한 사고, 건전한 직장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회의 일탈자(逸脫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의 이목을 못 끄는 평화시위는 이빨 빠진 시위고 맥빠진 시위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난폭한 시위를 해야만 귀를 기울이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도 다수 국민을 위한 ‘삶의 질 시위정책’이 필요하다.
 
(김형기 · 논설위원 <U>hgkim@chosun.com</U> )
 
<U>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08/2006110860471.html</U>
<U>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6110901509</U>
 
선진국의 평화시위문화는 오직
불법시위를 하면 죽음뿐이라는 공감대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