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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폭동진압전투에 결코 참전할 수 없다.

진리경찰(59.20) 2009.02.20 15:50:59
조회 174 추천 0 댓글 2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이 직무상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만 이 조항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비교도대원의 경우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공익이 직무상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는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해 큰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을 노리고 일부러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부상을 자초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헌법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항이 생긴 배경은
월남전 당시 전사자, 전상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배은망덕한 짓거리로 인한 것이다.
용산 철거구역 떼잡이들하고 같은 흉악하고 싸이코패스같은 짓거리때문에 생긴 조항이다.

하여튼 공익을 폭동진압전투에 참전시키는 것은 이런 법조항때문에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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