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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형법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82) 2024.05.21 01:34:45
조회 109 추천 1 댓글 9

공범 본문 단서 적용
그거 판례입장이랑 통설입장 두개 있잔아
판례입장으로 풀면됨??

판례는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 부진정신분범의 성립)도 본문으로 해석하고 부진정신분범의 처벌만 단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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