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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집시법 문제 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1 22:14:55
조회 138 추천 0 댓글 17

2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개념의 정의(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지속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는 제한이 없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 광장 ·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기세를 보여, 특정 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관자로 본다.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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