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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탉(218.38) 2024.05.22 00:48:10

조회 89 추천 0 댓글 11

253. 다음 사례에서 甲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 례 >

甲은 A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음을 이유로 지방경찰청장(현 시ㆍ도경찰청장) 丁은 2020. 4. 3. 甲에 대해서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甲은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5. 정직 3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고, 甲은 2020. 7. 30.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丁은 2020. 8. 5. 甲에 대해 감봉3월 처분을 하였고, 2020. 8. 10. 감봉처분서를 송달받은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 甲은 2020. 7. 3.자 감봉 3월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甲은 2020. 4. 3.자 감봉 3월로 변경된 정직 3월의 처분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甲은 2020. 7. 25.자 변경명령재결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甲은 2020. 4. 3.자 감봉 3월로 변경된 정직 3월의 처분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8. 1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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