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람들의 보행권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어디 한적한 곳에 붕어빵 정도 파는 거면 그냥 지나가는데, 대한민국 곳곳에 대놓고 불법 노점충들이 많은게 참 안타까워.

세금 안내, 건강보험 안내, 자리세 없어(노점충연합회에 낼 듯), 위생검사 안해 등등

건너편에서 건물주한테 월세 내고, 나라에 세금내고, 건보료 내고, 정기적으로 위생검사 받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 시민이지 노점충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함.

특히 사람 많은 길에 불법 노점 떡하니 내고, 사회적 보행 약자(휠체어 타신 분, 시력 안좋으신 분)에 보행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회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싶어서 민원을 자주 넣고 담당자와 싸우기도 해봤지만

노점철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 이 글을 보고 다들 발견하면 30초의 시간을 들여서 신고를 해줬으면 함...ㅜㅜ

노점이 보행권을 침해하는 사례

구로디지털단지역 노점: 영업을 시작하면 인도를 더 차지함.

[우리 구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구로동 부근 노점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해당 노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새로 발생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정비를 통해 관내 노점수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과거부터 계속하여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하여는 "생계형 기존노점" 으로 분류하여 서민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노점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게 부분정비 위주의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로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주신 구로동 1119 부근 노점은 앞서 말씀드린 "생계형 기존노점" 으로 단속 유예대상이긴 하나 해당 노점들이 과도하게 규모 확대 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점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진을 보면 공무원은 과도하게 규모 확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ㅋㅋㅋㅋㅋㅋㅋㅋ

이수역 횡단보도 위 차량 노점: 횡단보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노점충의 메카, 사당역 노점: 전국노점충연합의 비호를 받는 사당역 노점이고 관악구청 관계자도 방법이 없다고함.

처음에 관악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허접한 답변이 오다가 5번쨰 넣으니까 이렇게 왔음.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당역 4,5번 출구 주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당역 4번 출구에서 5번 출구 사이에는 15개의 노점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십여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여 왔으며,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해소와 노점영

업행위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단속과 과태료부과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번 광역버스승차

대 설치로 인해 영업지장을 이유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합하여 관악구청에 노점생계보장을 요구하며 단속에 불응한 노점상이 광역버스승차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관리부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불편사항인 노점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더이상의 노점상의 확산이 없도록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실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대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통한 철거가 있겠으나 물리적인 철거의 경우 엄청난 비용 및 행정력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박탈하게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면으로 인해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행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방법을 협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아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노점상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왜 서울시 규격이 아니고 너네가 부여하는 노점상 번호가 없냐고 하니까, 노점상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촌역 인도 위 불법트럭 노점, 역시 노점충답게 번호판 가림은 기본 스킬이다.

번호판을 교모하게 가리는 차량 노점은 처리하기가 어려움.

장승배기역 노점: 코너 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길을 좁힐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블록도 차지하고 있다.

동작구청 담당자에게 해당 노점 민원을 40번 정도 넣었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 벤치를 이용하고 싶으면 가스통 옆에 앉아~

가산디지털단지역 아웃렛 근처 노점: 사람 8명이 나란히 지나갈 길을 2명만 지나갈 수 있게 막고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점: 당연스럽게도 인도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까지 막고 있다.

민원을 6번 정도 넣었는데 금천구청 공무원은 본인도 방법이 없으며 지금 합법 노점을 위해 대화중이라고 함.

최근 코로나 사태로 노점에 대한 강력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또는 국가에서 노점상들에게도 코로나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함.

(정확한 건 아니나, 9시 이후 영업 종료되어 그에 대한 영업 손실이 있기에 지원 대상에 포함을 논의 중이라고 함)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편민원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하여 주신 가산동 인도상 노점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허가제 정책 대상으로, 무질서하고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에 대해 제도권 내 체계적 관리를 통한 규모축소, 이동정비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현재 수도권지역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노점에 대한 과태료부과,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는 유예하고 있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 아직 논의 중이라서 노점충들 재산이나 소득 규모도 모르고 계속 대화하려고 하나 코로나로 만남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 코로나 아니더라도 대화도 2년 이상 걸리는데... 워낙 떼쓰니까.

사당-이수역 사이 노점: 마찬가지로 인도의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 중에는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는 50번 정도 신고 했는데 담당자는 복사 붙여넣기로 답변하고 있음...소극행정도 10번 정도 넣었는데 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도 대단함...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점: 마 떡볶이도 팔고, 술도 팔고, 카드도 받는 생계형 노점!

첫 번째 사진은 4거리 사람 진짜 많은 곳에 가스통 놓고 장사하는 노점이고,

두 번째 사진은 가디역 근처 카드되고 술파는 신개념 포차 노점! 자리세는 안내지만 술은 잘파는 생계형 노점이야!

★다들 불법 노점이 있으면 미세먼지 매연 쌓인 더러운 음식 먹지말고 조금 비싸지만 의무를 다하며 장사하시는 분들의 가게를 애용하자★

만약 조금 더 나아가서 노점 신고를 해도 좋고!!

1. 노점은 생활불편신고로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신고하면 50초 정도 걸리니까 다들 지나가는 길에 사진만 찍고 지하철에서 할 거 없을 때 몰아서 신고 좀 부탁할게

2. 이동하는 차량 노점은 조금 복잡한데

1) 번호판이 있다 >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차 신고(1분 간격이고 안전신문고로 해야되서 조금 번거로움) or 생활불편신고(노점으로 신고)

2)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 > 문자 112를 통해 경찰에게 번호판 고의 가림으로 신고 > 이후 다시 봤을 때 가리고 있으면 재차 신고 or 안가리고 있으면 생활불편신고

자신의 보행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한 번 여유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정치인들은 맨날 입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기 보단 이런 간단한 것 부터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뭐 맨날 민식이법 외치기 전에 횡단보도 근처 불법 주정차 근절시키고, 신호등 부터 만들어야지

사진은 몸불편한 여자 아이가 횡단보도를 막은 차량 땜에 못올라가서 먼저 가던 아빠가 내려와서 딸 휠체어를 들었던 걸 찍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