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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규제 사태 시위...근황 ㄹㅇ...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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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idas고정닉
'VIP 격노' 녹취에 커지는 파장.. '수백 건 통화내역' 더 있다
- 관련게시물 : [단독] "들은 적 없다"더니…'VIP 격노' 녹취된 김계환 휴대폰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대통령의 격노를 전하는 녹취 파일까지 있다는 저희 JT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핵심 물증이 나왔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여당은 언론 보도와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가 파일을 찾아낸 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입니다.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부터 국방부 장관, 또 참모들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과 수백 건의 통화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화기에서 또 다른 녹취 파일을 복구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야권에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앞서 JTBC 보도로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가 통화하면서 직접 윤 대통령의 격노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민주당은 핵심 물증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은 내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0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VIP 격노 발언' 녹취는 삭제한 것을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구한 겁니다.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기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를 했고 그 중엔 이종섭 당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8월 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보좌관이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 중이라고 장관님께 지휘보고한 시간이 몇 시냐'고 묻자, '오전 11시쯤인데, 장관님이나 보좌관님 통화 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고 답합니다.김 사령관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하지만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복원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VIP 격노'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군검찰이 확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엔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 내역이 더 있습니다.이 가운데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특히 김 사령관은 임 전 비서관과 지난해 7월 30일과 31일, 임 전 차장과는 8월 2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이들 통화를 복원했다면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1저희 JTBC의 보도로 'VIP 격노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5300자짜리 긴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자신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자 'VIP 격노'를 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4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습니다.5300자가 넘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겁니다.이어 "사건 이첩의 최종결정권자가 장관이므로 결재는 물론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또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격노가 아니라 차분한 지시는 있었는지"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격노에 사람들이 꽂혀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2[앵커]보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여러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 근거가 있는 타당한 주장인지,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유 기자,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밝히면서도 격노는 주관의 영역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격노가 아니었다는 건지, 아니면 격노가 아닌 다른 연락이 또 있었다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또 '사단장 빼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딱 이 지시만 없었다는 건지 그날은 이 전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잖아요, 돌연. 대통령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힌 건 아닌가요?[기자]엄밀히 따져보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나온 주장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대통령의 격노 접한 적 없다,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는 말했는데,'대통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지난번에도 '사건 회수'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의견서에도 역시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앵커]이 전 장관이 오늘 '피해자' 운운도 하던데 그런 주장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기자]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긴 한데, 만약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재 번복을 하게 된 거라서 피해자일 뿐인데 왜 나를 고발하냐는 겁니다.'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앵커]그 통화에서 의혹이 시작된 건데 "그날 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다"고만 밝히고,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한 건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는 조금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기자]그렇습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일반 전화' 공수처 수사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저희가 이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전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장관으로서 대통령실 통화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다만 격노를 접한 적 없고, 사단장 빼란 지시 받은 적 없다"고만 했습니다.이 전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이고요, 대통령실과 통화한 게 직전인 11시 45분입니다.너무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앵커]이종섭 전 장관 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 발언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기자]'VIP 격노' 발언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적이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입니다.김 사령관은 당시 7월 30일, 31일 임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7월 30일 오후 6시, 6시 15분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보고한 지 1시간 뒤쯤입니다.또 7월 31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 2시간 전이고요.같은 날 오후 5시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단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직전에도 또 전화통화가 이뤄집니다.이 정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물론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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