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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형, 재수사하지 못할 이유

살리에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02.20 15:54:56
조회 717 추천 10 댓글 5

일단 이수정, 대법원확정판결로 복역중 사망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는 것은
상상초월할 정도의 확정력이 있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쩌면 수사기관에다가 사법부의 공신력까지.

판결확정된 사건을 다시 수사. 즉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뒤집을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그 증거에는 본사건의 유죄 증거로 채택되었던 증언의 위증
새로운 물적증거의 발견,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에는 위와같은 증거는 없어

스텝복,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그 스텝복,
이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방치되었던 것이고
증거조작이 될수도 있으므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고

이수정의 일기,
이수정은 검찰에서, 법원에서 이미 스스로 인정했던 그 많은 증언, 진술이 있으므로
일기장만이 진실이라 믿을 수 없음,
다만 10억원이라는 돈에 대한 출처에 대한 조사,,가 있을텐데
대포통장이므로 어렵지, 강중혁의원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통장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강중혁이 건재한 것으로 보아 그 사건도 흐지부지된 듯,

미세섬유, 파란색쿠션,
고다경이 그걸 갖고 있으나, 오히려 빼돌려졌으므로
증거조작에 대한 공방을 피할수 없을 듯

결론은
사건당시
이수정의 명확한 자백증언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뒤집고
재수사를 할만한 증거는 없다는 거,

강서연측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위하여
다른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드러내게 되는 다른 증거가 없는한,,,
서윤형 사건의 재수사는 어렵다는 거지
다만 대권후보인 강중혁의원을 옥죄는 방법으로,,언론을 움직여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한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국과수가 중심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될 거 같아

윤지훈이
증거나 아닌 증인을 믿어보겠다는 말이,,,마음에 많이 걸려,

재방보고 나서,,
그냥 긴글 한번,,

강서연,,넘 무서워
근데 너무 이쁘고 매력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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