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3일 (목) 16:11   연합뉴스 `성균관' 정통성 놓고 유림 또 법정다툼 재단법인이 비법인 사단 상대 총회무효 소송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태종 기자 = 유림의 최고 조직인 `성균관'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학자들 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단법인 성균관(이사장 장현식)은 비법인 사단 성균관(관장 최근덕)이 올 4월 개최한 총회가 무효라며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단법인 성균관은 소장에서 "피고측은 법적으로 원고의 정관에 따라 제정돼 성균관 직제와 운영규칙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제도적으로는 원고와 상하관계로서 원고의 통제나 감독을 받는 관계이므로 별도의 총회를 열어 단체의 규범인 `장정(章程)'을 만든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단측은 "피고의 행위는 별개의 성균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규범을 다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원고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 성균관측은 "재단법인은 비법인 성균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상하관계가 아니며 지난 총회 때도 재단법인측이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며 총회가 정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균관은 1996년 6월부터 사단과 재단측이 조직 개편과 법적 정통성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20여건의 민ㆍ형사 소송을 치른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성균관장이 두 번 바뀌고 유림총회가 세 번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서울고법의 중재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등 크고작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재단법인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사립학교ㆍ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이며 비법인 사단은 `사람의 집합'이라는 실질은 갖췄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성립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직으로, 종중ㆍ교회ㆍ자연부락 등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zoo@yna.co.kr taejong75@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