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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 관련게시물 : SK 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심각한 오류 발견돼" - dc official App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18일 밝혔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 수정을 놓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4월16일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4월16일 기준 SK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 노 관장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 관장은 최 회장 뿐 아니라 선대 회장의 경영활동에도 계속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중간 시점 주식가치나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선대 회장이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한 배경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며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는 퇴임 직후라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어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선대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며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했다.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를 따지더라도 선대 회장 때 125배, 최 회장 취임 후 160배 상승해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봤다.최 회장 측은 각각125배 대 36.5배라는 입장이다. 대한텔레콤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 가치가 3만5650원이므로 최 회장이 취임한 1998년 이후 주식가치가 36.5배 뛰었다고 본다. 법원은 2009년 지난 4월16일 가격인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160배라고 계산했다. 최 회장은 2009년 11월 이후에도 계속 경영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최 회장 측이 제기한 '자수성가형 기업가' 개념은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자수성가형 사업가 배우자는 주식 가치 증가 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최 회장 같은 승계상속형 사업자 배우자인 노 관장은 다르며 보수·상여금 기여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 측 논리다.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임의적 구분 자체가 근거가 없고 최소한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부터 20년 이상 최 회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며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애초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은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1998년 5월 주식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태원이 간통에 쓴 '219억'...중심에 티앤씨재단 있다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의 티앤씨재단 회계자료 보니...투명성 높지만, 최태원 SK 회장 의존도 80% 이상'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1심의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가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이자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9)이다."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이혼소송 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가 "1심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밝힌 근거다. 문제의 219억원의 내역을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1~19년 부부생활과 무관하게 쓴 가계비 125억6200만원 △2018~22년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9900만원 △2017~19년 부부생활과 무관한 임차비 16억600만원 △2016~19년 김 이사장 가족에 대한 대여금 11억700만원 △2016~19년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돈 10억9700만원 △2016~19년 혼외자 학비 5억3400만원 등이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기간만 따져봐도 혼외 관계에 쓴 돈이 연평균 18억원을 넘는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정훈·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崔 출연금 128억, 법원은 49억 분할 결정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김희영 이사장이 이끄는 티앤씨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 공시 서류다. 당장 티앤씨재단 출연금(49억9900만원)만 해도 혼외 관계에 쓴 총액 219억원의 22.8%에 해당한다. 게다가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지만, 공시상 최태원 회장의 티앤씨재단 출연금은 2018년 재단 설립 때부터 작년까지 128억원에 이른다. 노소영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4년간 티앤씨재단에 이체했다는 110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티앤씨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장학·학술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 이름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희영 이사장의 영어 이름(Chloe) 이니셜 'C'에서 따왔다. 티앤씨재단의 공시내역은 꽤 구체적이다. 최근인 2023년도 결산 서류를 보면 공익목적 사업별 실적과 함께 기부금 수혜자 명단이 일일이 나열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펠로 장학생(고등학생)과 아미 장학생(대학생)에게 각각 최대 300만원, 6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업무 일환으로 식사를 한 식당도 모두 적혀있다. 그 밖에 청소년 캠프, 봉사활동, 지역사회 급식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법인 회계 전문가는 "티앤씨재단이 기부금 모금을 위해 따로 비용을 쓰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공시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일각에서는 티앤씨재단을 두고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무상 증여를 하기 위한 통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다. 혼인신고도 할 수 없다.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앤씨재단은 출연자인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를 '특수관계(친족)'로 공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가 두 사람이 법적 부부임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의거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엄연히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다. 이는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법적 지위가 제한된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상속을 못 받고, 증여 시 부부간 배우자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김 이사장이 있는 티앤씨재단에 기부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4 트윈빌딩 티앤씨재단 건물 ⓒ시사저널 박정훈'무상증여' 의혹도…"김희영은 7년째 무보수"그렇다고 김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통해 최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인건비가 유독 낮다. 지난해 기준 티앤씨재단의 임직원은 김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 이사 5명과 직원 7명 등 총 12명이다. 그런데 보험료와 복리후생비 등을 합한 인력비용은 4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을 앞두고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티앤씨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티앤씨재단 출연금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에 들어간 돈으로 판단했다. 오롯이 공익 목적으로 티앤씨재단에 사재를 내놓은 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이사장의 활동 근거지인 티앤씨재단의 재원이 최 회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힘들다. 2018~23년 티앤씨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총 156억원이다. 이 중 최 회장 출연금(128억원)이 82.0%를 차지한다. 그 외의 기부자도 최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청암장학회는 티앤씨재단에 최 회장 다음으로 많은 10억원을 기부했다. 이곳의 이사장은 유정준 SK 미주대외협력 총괄부회장이다. 유 부회장은 최 회장의 고려대 동문이자 최측근이다. SK 관계자는 청암장학회에 대해 "유 부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복지단체로 SK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4년간 7억원을 티앤씨재단에 기부한 피앤에스네트웍스는 최 회장의 절친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회장의 가족회사다. 박 회장은 휴대전화 사업을 확장하면서 최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다. 박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일감을 몰아준 협력업체도 실소유한 적이 있다. SK하이닉스도 티앤씨재단에 8360만원을 기부했다.(☞ 2022년 10월31일자 "SK-팬택C&I-티앤씨재단 삼각 관계…20년 우정인가, 절친 사업 밀어주기인가" 기사 참조)최태원 측근, 재단에 기부금 몰아줘외부 기부금 의존도가 높다 보니 티앤씨재단의 자생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설립 후 지난 6년간 재단이 벌어들인 사업수익은 5억2100만원이다.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수익의 약 3%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사업수익을 기록한 해는 2021년이다. 그해 기념품 판매, 도서 출판, 미술품 임대 등 수익사업을 정관에 새로 추가하며 3억400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1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바꿔 보면 최 회장이 손을 뗄 경우 티앤씨재단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기부금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티앤씨재단 사무실의 보증금도 대신 냈다. 사무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8년 12월 티앤씨재단이 입주했을 때 채권최고액 2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자는 최 회장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다. 결국 김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통해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 최 회장의 입김이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 김 이사장이 SK그룹의 제주도 포도뮤지엄에서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티앤씨재단 측은 시사저널에 이메일을 통해 "재단은 수익사업이 없지만 사회적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수익사업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SK는 이번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6월17일 기자회견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이 극도로 과다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주식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했을 때 주당 1000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가 아닌 35.5배라는 게 SK측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액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뉴저지 싸이녀'에서 '최태원의 그분'으로…김희영은 누구인가'뉴저지 싸이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에서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당시 대세 SNS 싸이월드에서 미국 뉴저지 시민권자인 김 이사장의 미모가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소위 '인플루언서'였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싸이월드는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해 운영해 왔다.김 이사장이 공론장에서 거론된 건 2015년이다. 그해 12월26일 최태원 SK 회장은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면서 부인 노소영 관장과의 별거 사실을 알렸다.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이혼설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편지에서 최 회장은 내연녀를 '그분'이라고만 썼다. 그러나 해가 바뀌기도 전에 그분의 정체가 김 이사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이후 김 이사장의 과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김 이사장이 2008년 뉴저지에서 전남편과 공식 이혼한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공개했다. 또 김 이사장이 2010년 최 회장의 딸을 낳았고,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둔 사실이 알려졌다. 쟁점은 학력이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최 회장의 불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 이사장이 연세대 음대와 이화여대 예술대학원을 다녔다"는 주장이 퍼졌다.최 회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극성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에 대한 2018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999~2001년 이화여대 회화·판화 석사 과정을 이수했지만 졸업하지 못했다. 또 2010년 연세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추가로 중국 국립전문대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을 졸업했다.은둔의 내연녀였던 김 이사장은 2019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SOVAC)'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도 얼굴을 비쳤다. 두 사람이 함께 서진 않았지만 공식 석상에 같이 나타난 건 이때가 처음이다. 당시 최 회장은 "돈에 관심 없고 힘든 이들에게 다 주는 사람을 만났다"며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후 두 사람은 스위스 다보스포럼, 미국 CES 2023 등에 함께 참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루이비통 재단 주최 행사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김 이사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 조주희 ABC 한국지국장, 정재승 KAIST 교수, 배우 유태오·홍석천 등 정·재계는 물론 학계·연예계 인사들과 두루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모와 자녀도 스스럼 없이 공개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최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은 부산엑스포의 홍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올 들어 월평균 4.4개씩 올라오던 게시물은 5월30일 최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최태원이 혼외관계에 쓴 '219억'...중심에 티앤씨재단 있다 (네이버 링크)ㅇㅇ
작성자 : ㅇㅇ(NEWS)고정닉
싱글벙글 유럽연합을 휩쓴 극우파
[시리즈]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들 · 싱글벙글 경호원들이 점령한 나라 · 싱글벙글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의 역사 · 수천명의 위구르 반란군이 시리아로 간 이유 · 선진국이 될 뻔한 아프리카 나라, 코트디부아르 · 스압) 싱글벙글 세계에서 가장 오싹한 나라 이야기 · 싱글벙글 프랑스인들이 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이유 · 싱글벙글 한 사람의 힘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 · 싱글벙글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araboza · 장문장문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하려는 이유 · 싱글벙글 오늘이 총선인 헝가리 정치에 대해.araboja · 인류는 어쩌다가 모래 고갈 위기에 쳐했는가 · 스압) 다가오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소개 · 프랑스는 어떻게 아직도 제국주의를 유지하는가 · 싱글벙글 중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러중 경쟁 · 싱글벙글 레바논이 망해버린 이유 https://youtu.be/hVN3wMXAtXQ?si=FJ5MOpzaLxv9CejZ Deshi Basara OST mix Extended Version (including Nokia trailer music)This is a custom mix I made of different parts of ZImmer's TDKR score so I had one track that was nothing but ZImmer's brutal Chant stuff. It's a bit sloppy ...youtu.be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국민연합의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는 그가 출연한 TV 인터뷰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당신네 정당은 과거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평소에 언변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바르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바르델라는 옳았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강성/극우파의 정당 그룹들인 '유럽 보수와 개혁' (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 (ID)는 각각 73석과 58석을 얻었으며, 이들과 성향이 비슷한 독일과 헝가리의 주요 정당 두 곳이 추가로 25석을 얻었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얘기까지 해보자.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른 극우 정당들과 소속만 중도우파 그룹이지 실질적으로 극우인 정당을 합치면 전체 720석 중 192석, 경제는 좌파지만 외교안보와 사회문화는 극우와 유사한 '보수좌파' 성향 정당들까지 합하면 203석이 이들의 손에 떨어졌다. 전체 의석의 27%/28%나 되는 비율이다. 이는 유럽연합 출범 이후 유례가 없는 수치다. 혹자는 바야흐로 극우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평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극우파의 대약진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여러가지 있었는데, 절대 다수는 극우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극우 세력의 대표적인 상품인 이민부터 보자. 최근 유럽연합은 또다시 불법 이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5~16년에 정점을 찍은 불법이민자의 숫자는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유럽연합 국경에서 탐지된 불법이민 시도 건수는 약 38만건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문제는 여러가지다. 이들은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생활비와 주거를 얻었는데, 후술하듯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했다. 또한 범죄율이 본국인에 비해 높고, 언어는 물론 문화가 달라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 유럽인들은 점점 이런 불법 이민자들에 적대적으로 변했다. 이민자 문제의 영향이 극우정당의 세와 함께 커지자, 이를 경계한 각국의 비-극우 정부들도 앞다퉈서 불법 이민을 제한하려 들었다. 덴마크의 사회민주당은 유럽에서 거의 가장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고, 프랑스의 마크롱과 독일의 숄츠 모두 뒤늦게 극우의 반이민 정책을 모방했다. EU의회 내부의 중도우파 그룹인 '유럽 인민당' (EPP) 역시나 최근 들어 극우 진영과 유사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2년하고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실, 이 전쟁이 극우 진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극우 정당들 내부에서도 아예 반미-친러인 정당부터 러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정당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처럼 반러-친우크라이나 여론이 주류인 국가들과 헝가리, 슬로바키아처럼 우크라이나에 비판적인 국가들의 정서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극우 정당들의 약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의미 없는 일이다. 이 전쟁이 가져온 진정한 결과는 바로 혼돈이다. 안 그래도 트럼프 4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흔들리던 국제 경제 질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수백만명이 유입되었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터졌다. 하마스의 선제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후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반격으로 이어졌고, 유럽 전역에서 또다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대체로 진보적인 정부와 정당일수록 팔레스타인을, 보수적일수록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극우파가 대체로 이득을 보았다. 첫째, 좌파 진영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내분을 겪었다. 강성 좌파와 극좌파는 하마스 옹호까지는 거의 가지 않을지언정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고, 중도좌파 세력들은 반대로 하마스 비판에 집중하며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지지층을 갈라놓고 연대의식을 저하시켜 우익에 이득을 가져왔다. 둘째, 여러 극우 정당들은 반유대주의라는 낙인을 약화시키거나 떼어버릴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유럽 극우파의 주된 타깃은 유대인들이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현 국민연합 마린 르펜의 아버지)은 홀로코스트를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 부역자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극우는 이런 반유대주의, 네오나치라는 비판을 피하는 한편 자신들의 반이슬람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번 전쟁은 극우 정당들이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했다. 경제적 문제도 극우 진영이 선전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이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왔다. 두 사건으로 인해 지금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유럽을 덮쳤다. 특히 가스와 전기료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중산층과 서민, 기업체 모두에게 고통을 선사했다. 또한 국가별로도 각자만의 특별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는 마크롱의 연금개혁이 국민 대다수의 반발에 부딪혔고, 네덜란드는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경제 모델 자체가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깊숙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극우는 이런 경제난의 바람을 잘 탔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화살을 정부나 다른 정당들은 물론 이민자나 유럽연합의 관료 조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경주의 같은 곳들로 돌렸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층에 친화적인 언어를 썼고, 이들의 표를 확실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독 눈에 띈, 그리고 우파 진영이 이익을 볼 수 있던, 이슈는 바로 환경 문제다. 유럽 전역에서 녹색당을 비롯한 친환경주의자들이 내세운 환경 정책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친환경을 외치는 녹색당 운동은 환경 문제가 점점 대두되던 2010년대 말부터 큰 탄력을 받으며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파, 극우파와 함께 크게 약진했다. 녹색당과 환경운동가들은 선거 승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환경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했지만, 곧 반란을 직면했다. 한 문제는 이들의 엘리트주의였다. 녹색운동은 지지층이나 활동가들이나 근본적으로 부유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전통적인 좌파와 다르게 노동 관련 의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종종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감추지 못했다. 도로를 틀어막으며 노동자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환경시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들과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들의 비타협적 이상주의였다. 녹색운동은 종종 현실적으로 힘든 목표치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정치에서 필수적인 기술인 타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외치면서 동시에 탈원전을 추구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무리했다. 가장 큰건 외부적인 요인들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민과 전쟁, 경제적 문제 같은 요인들이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였다. 당장 맞닥뜨린 문제들 앞에서 환경 문제 같이 아직은 견딜만한 일에 대한 걱정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러한 엘리트주의 성격과 고집스러운 이상주의가 유럽연합이 맞이한 복합적인 위기와 결합되자, 파멸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환경주의자들이 내세운 농업 정책이 있다. 현대 농업은 분명히 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녹색당이 밀어붙인 정책들은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농업 보조금을 깎는 한편 2030년까지 비료 사용량은 20%, 살충제 사용량은 50%씩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국가별로 아예 살충제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조치들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와 흉작, 생산비 증가와 우크라이나산 값싼 농산물의 유입으로 고생하던 농민들이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파리부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독일의 베를린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까지, 4개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서 농부들이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수만대의 트랙터들이 각국의 수도로 진군해 도로와 항만을 점거, 포위했다. 일부 농민들은 썩은 달걀과 거름을 정부 청사에 던지기도 했다. 잠시동안, 유럽은 농민반란이 빈번하던 16세기로 돌아간 듯 했다. 단지 가발 쓴 영주들이 양복을 입은 환경주의자들로, 농민들의 낫과 횃불이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농민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고, 결국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들은 이들의 반발에 굴복했다. 여러 친환경 규제들은 기존 계획안보다 완화된 채 도입되거나 아예 폐기되었다. 이는 환경주의에 뼈아픈 정치적 패배였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또한 문제를 보였다. 독일에서는 신규 난방 시설들의 친환경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035년까지 석유와 디젤 차량을 금지하려고 했다. 대부분 유럽국가의 환경운동가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구했다. 그러나 경제•에너지 위기 속에서 이런 조치들은 기업체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와닿지 않았다. 당장의 일상 생활도 벅찬데,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특히 자동차와 에너지 정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였다. 극우파는 이런 환경주의에 대한 피로 정서를 잘 활용했다. 이들은 녹색당을 비롯한 친환경주의 좌파 진영을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엘리트 기득권으로 몰아가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값싼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옹호했다. 그리고 이 포퓰리스트 전략은 잘 먹혀들어갔다. 녹색당 그룹은 북유럽에서는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무너지며 큰 피해를 입었다. 유럽의 극우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세력을 불려왔고, 상술한 요인들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부상은 필연적이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유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첫째, 유럽의 극우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있다. 유럽의회의 두 극우 교섭단체 ID와 ECR만 봐도 그렇다. ECR 소속 정당들은 대체로 경제적 우파에 외교적으로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국제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반면, ID 소속 정당들은 대체로 경제적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고,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한편 유럽연합과 NATO, 우크라이나에 보다 비판적이다. 이런 노선 차이는 두 진영의 폭넓은 협력을 제한시킨다. 무소속 정당들을 포함하기 전에도 말이다. 둘째, 이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획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유럽연합 의회 자체가 실권이 생각보다 약하다. 유럽연합은 주요 기관 7개가 권력을 나눠갖는 기괴하고 복잡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유럽의회는 법안 발의권조차 없다. 또한, 유럽의회에서는 여전히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세력이 제일 강력하다. 따라서 극우파의 승리가 실제 유럽연합 정책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다. 진짜 힘을 행사하는 것에는 각국의 정부를 장악하는 편이 훨씬 쉽다. 한편, 유럽의회의 중도좌파 - 중도 - 중도우파 연대는 여전히 의석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중 극우 정당들과 협력의 여지가 있는 중도우파 EPP는 일단은 중도 연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극우 정당들은 세력은 불렸을지언정 여전히 전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이번 선거의 압승은 극우가 거의 야당이라는 점도 컸다. 유럽연합이 맞이한 여러 위기들은 각국 정부들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대체로 권력에서 배제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들에 투표했다는 것이다. 즉, 성향이 극우라기보다는 기성 정치와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극우에 표를 던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극우가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핀란드, 그리고 정부에 직접 참여는 안하지만 동맹을 맺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오히려 좌익 진영이 승리하고 우파와 극우는 쓴맛을 보았다. 극우 진영의 대표 주자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또한 중도우파 성향 야당에게 상당한 표를 뺏겼고, 최근 범우파 진영이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극우적인' 정부를 수립한 네덜란드에서는 중도좌파와 녹색당의 연합이 극우를 제치고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얻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해서 극우의 약진을 과소평가 해서도 안된다. 한 때 좌파진영과 함께 극우를 배척하던 EPP 소속의 유럽 중도우파 정당들은 갈수록 극우 정당들의 일부 정책을 모방하며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다. 범우파는 주로 이민과 범죄 정책에서 합을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극우 정당들은 충분히 EPP와 협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민,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극우 정당들 중에서 약진한 경우도 있다. 극우 진영의 떠오르는 대표 인사인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의 정당이 거의 30%를 득표했다. 멜로니 본인의 무난한 국정 운영 능력 덕이다. 극우파라고 해도 일만 괜찮게 하면 충분히 지지해준다는 것이 오늘날 적잖은 유럽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즉, 극우는 더이상 유럽 정치의 사생아가 아니라 엄연히 하나의 존중받는, 그리고 갈수록 강해지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들은 유럽 정치와 사회의 엄연한 일부분으로 인정 받는데 성공했고, 이 중요한 사실은 되돌릴 수 없어 보인다. 수십년동안 유럽의 주류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극우라는 존재가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유럽 사회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좌파에서 중도우파를 아우르는 공동 전선이 무너지면서, 한 유령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극우라는 유령이. 자료 출처 https://www.chathamhouse.org/2024/06/how-will-gains-far-right-affect-european-parliament-and-eu https://www.vox.com/politics/354601/european-parliament-elections-macron-afd-national-rally-far-right-fidesz-france https://www.bbc.com/news/articles/c4nneg6252eo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6/10/europe-veers-right-but-centre-ground-resists-what-the-eu-election-results-mean-and-whats-n https://www.frontex.europa.eu/media-centre/news/news-release/significant-rise-in-irregular-border-crossings-in-2023-highest-since-2016-C0gG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ropes-battered-green-movement-tries-salvage-climate-agenda-2024-05-23/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213-far-right-could-exploit-eu-s-economic-slump-to-win-big-in-june-vote https://www.google.com/amp/s/www.cnbc.com/amp/2024/06/10/european-election-results-spark-fears-over-weakening-climate-ambitions.html https://foreignpolicy.com/2024/02/20/europe-farmers-protests-climate-eu-green-deal/ https://foreignpolicy.com/2024/06/03/europe-eu-parliament-elections-green-parties-climate-green-deal/ https://jacobin.com/2024/06/france-far-right-divided-left https://www.aljazeera.com/amp/news/2024/6/10/eu-elections-2024-who-lost-and-won-and-who-was-hurt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4/6/12/european-parliament-at-crossroads-as-right-wing-parties-triumph-in-eu-vote
작성자 : 라파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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