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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한 번이라도 해봤나" 분통 터진 직구족들
- [단독] 레드팀 안 거친 직구 규제 정책… 대통령실 “사전검토 강화”정책 혼선 논란이 있었던 해외 직구 금지, 대통령실 내 이른바 레드팀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통령은 오늘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지적을 받을지 사전에 고민을 가지고 하라"고 참모진을 질책했는데요.앞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반드시 레드팀을 거치기로 했습니다.여론의 비판으로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해외 직구 규제는 대통령실 내 '레드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에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내 5, 6명의 청년 행정관들로 레드팀이 구성돼있습니다.대통령실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걸러내는 레드팀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은 레드팀의 점검을 꼭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오늘 경제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회의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지적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고민과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임기초부터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 혼선이 이어져왔는데, 기존 레드팀이 민심에 부합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8
작성자 : 나키리고정닉
경찰,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관련게시물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 [단독]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송치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855 [단독] 장예찬, 유튜브에서 “슈퍼챗 감사”···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n.news.naver.com당시 장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슈퍼챗 후원금 모금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언론 보도를 ‘스토커’, ‘양아치’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잘못됐으면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또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오히려 선관위 탓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954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보도에 “경향신문 양아치 짓”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1일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제 스토커 노릇을 하는 경향신문이 참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면서 “구글 코리아를 통해 1n.news.naver.com이에 본 시민은 장 전 청년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8091986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 - 정치, 사회 갤러리21일 경향신문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22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장gall.dcinside.com그리고 지난 4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자, 8개월 만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2686 [단독]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장 전 최고위원n.news.naver.com이후 5월 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문자메시지 >그리고 서울서부경찰서는 23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 결정했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했다.담당 수사관은 금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도 검토하고 혐의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 결정을 한 거다”라며 “기록이 오늘 나와서 내일 (서부지검에) 갈 거다”라고 했다.그리고 '결정일이 5월 10일이라고 나온 이유'에 대해 “다른 사건 때문에 바빠가지고 송치가 조금 미뤄졌었다”라며, “영등포서에서 먼저 결론을 내고 관할인 저희는 송치만 한다”라고 전했다.< 수사결과통지서 >- 경찰,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서울 서부경찰서는 4·10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을 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다음주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총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이 라이브 방송을 하자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이 송금됐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어서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8177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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