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햄은 sop의혹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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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햄은 sop의혹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앱에서 작성

ㅇㅇ(59.12) 2023.06.03 13:43:38

조회 111 추천 0 댓글 4

이팀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본다면

군사기밀보호법

1.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2조(누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②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조는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 다 아울러서 적용시키되

처벌수위는 내용에 따라 제각각일듯

채기햄은 이건 집유 나오지 않을까 싶음

12조2항은 이팀장 주장을 봐도 누설까지 하진 않았을거라 보이므로 적용 안 될듯

16조2항은 이게 제일 유력한데 2년이하면 집유 받을만 해보임

사실이라 쳐도 웬만하면 집유선에서 끝날거 같은데

진짜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채기햄의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거짓이 되버리는게 문제지

그러면 그동안의 의혹들이 재점화 되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됨

무사트와 관련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팀장의 sop유출 관련 주장은 오해이길 바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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