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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이강인 트로피샷 고화질 버전.jpg
- dc official App- 드디어 우승컵 들고 세레머니함ㅋㅋ갤주 진심 축하하고 언제나 응원해 부상없이 이번시즌 마무리해서 너무 다행이고 늘 우승길만 걷길 알레 바모스!+추가한거 보니 바페가 강인강인 하네ㅋㅋ 무튼 우승컵 든 갤주 진심 멋지다!- dc official App- 서로 뺨따구 주고받는 음바페 이강인ㅋㅋㅋㅋㅋㅋ둘이 신나죽노 ㅋㅋㅋㅋㅋ며칠전에도 둘이 계속 서로 싸다구 개갈김 ㅋㅋㅋㅋ- 강인 인스타 업데이트 (쿠프드우승)https://www.instagram.com/p/C7aYNiCCNd0/?igsh=cmM1dDc0dTRpMnFp kanginleeoficial이강인 KANG IN LEE?? (@kanginleeoficial)www.instagram.com- 이강인 우승 해외반응아시아인의 벽을 뛰어넘었구나. 정말 대단해.아시아인의 지위가 높아졌어. 아시아인 역대 최고로 위대한 운동선수야. 파퀴아오랑 이치로도 뛰어넘었어아시아 역대 최고 운동선수 아니야, 이거?한국인은 미칠 듯이 기쁘겠지만, 일본인에겐 매우 분한 결과가 되어 버렸어.오타니가 축구를 했으면 이강인이 됐을 텐데. - 강인까 멸망) 리오넬 메시도 못한 PSG 이강인 트레블 대업 달성메시도 PSG에 2시즌이나 있으면서 16강 탈락 2번만 하고 우승 근처도 못 갔던 권위 있고 난이도 높은 대회임 쿠프 드 프랑스에서 이강인 PSG 이적하자마자 우승하고 (도메스틱) 트레블 함 이강인 영입효과 100% 발동 챔스도 16강 탈락 2번하다가 이강인 오자마자 4강까지 감 운만 좋았어도 결승 갔음 이강인 까는 벌레새끼들 컷ㅋㅋㅋ 강인까들 단체 멸망ㅋㅋㅋㅋㅋ 메시도 우승 못한 대회인데 니들이 뭔데 폄하 함? 2시즌동안 우승도 못했던 대회라서 난이도도 존나 높았음 이번 시즌 이강인 없었으면 진지하게 우승 힘들었음 트레블은 불가능이었고 - [오피셜] 2024 PSG 3년만에 다시 프랑스 FA컵 정상탈환2015년 부터 2015 우승 2016 우승 2017 우승 2018 우승 2019 준우승 2020 우승 2021 우승 2022 16강딱 2023 16강딱 추가 2024 우승 대체 2022,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 - ■ 대강인 우승트로피 모음...jpg 첫번째 트로피: 스페인 코파 델 레이 당시 이강인 나이, 현재로 치면 생일 안지난 06년생 팀 탈락 직전, 후반 추가시간 개미친 기점패스 2방으로 팀을 탈락 위기에서 진출시키고 결국 "유관" 성공함.. 두번째 트로피: 트로페 데 샹피옹 이강인이 직접 결승골 + 미친 패스들을 뿌려주면서 우승 + MOM 하드캐리 유관 달성 세번째 트로피: 리그앙 우승 경기 종료 직전 미친 크로스로 어시를 기록했고 그 덕분에 이 경기는 PSG가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로 끝남 네번째 트로피: 오늘 쿠프 드 프랑스 우승 이강인은 8강, 4강 모두 선발이였고 결국 오늘 쿠프 드 프랑스 우승에 성공하면서 개인 통산 4번째 트로피를 얻게 됨 - 세리모니 할때 대통령이 배경으로 서있는 대회에서 우승한 대돌이 ㅗㅜㅑ ... 그만해 ㅅㅂ
작성자 : 해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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