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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당해야 정신차리겠니

ㅇㅇ(1.249) 2014.04.01 21:32:32
조회 159 추천 0 댓글 2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한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함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탱갤에 이런글이 몇개나된다고 pdf pdf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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