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토이 갤러리

1/3

심심헤소 아키바옴 야생태도
ㅋㅋ 진짜로 차단당하네 질투의화신
다람쥐도살자님 괜찮으신가요? ㅇㅇ
짧사진리뷰) 에이펙스 꼬마 아마기짱 Exload
리뷰) Pulchra - 아야나미 (改) 카미오상2호
메루카리 가품옴 씨발 ㅇㅇ
허접폰카리뷰) 1/4 Native Binding 아누비스 카지노 맨다리 ANAYEN
롱다리 미녀 가수 릿츠
아미아미 새점포 열엇엇내 야생태도
혹시 여기 임산부 계신가요? 사람1
여자아이애 넴세를 맛구쉽은 저녁이내 야생태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잔뜩 화났다 ㅇㅇ
리뷰) OMH 1/7서큐버스 스토라 전연령판 Zeromi
더판) 페그오 니토크리스 경피 2종 레위시아아쿠
아 시발 이거 어떡함???? 서유리합시다

초간단리뷰) 경피토이 2종 역시 2만원짜리 경피들 답게 딱 2만짜리 퀄리티로 나온듯미에 원피스는 3일 입었나 약간 누리끼리한.. 그래도 대체로 무난한 조형 이맛에 스케일사면서도 경피 못 끊는듯 작성자 : 피망조아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앱에서 작성

페도대장재명

2024.05.25 00:41:02

조회 433 추천 14 댓글 6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0737a1d30abffe0bbc24830c4d703b058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1732132f15a1658eb462be1cc86aeac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27394a4a0bb1174277c4c7babbd01d5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37373a84defc130788aedd6f9bc1accce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c7361d9683905085f88bf180b1d15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d734b9c7a33f83f16d29845cd93db5f

20년에 재앙이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7cec8675b38461ff39eb86e441877473089bacf7145d7c2845740ae2e1

7cec8675b38461ff39eb86e4418775734845c4fe9a776b9def5354fcce0f

민주당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7cec8675b38461ff39eb86e441877673561370226e998a8c7c77f270adc178

ㅋ

고정닉 4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6600219	이거 님들 원하는거아님? [33]	ANAYENA	06.22	132	1
6600218	솔직히 이번 엘든링 dlc 보스들 패턴 불합리하긴함 [5]	펭귄특공대	06.22	59	0
6600217	6월 마지막 쇼핑은 메로혼 하이뉴 메가바주카샀는데 ㅁㅌㅊ? [2]	얼큰한솜이	06.22	17	0
6600216	스흪이 넘사벽인데 [3]	엉덩2(118.235)	06.22	57	1
6600215	코난 보자마자 [1]	ㅇㅇ(49.170)	06.22	18	0
6600214	아무로 성우는 교체될만하지ㅋㅋㅋ [1]	강외	06.22	93	1
6600213	아니 이것도 릴라였노;;; [9]	레이레너드맨	06.22	114	0
6600212	옛날에 손오공에서 팔던 장난간들 타카라 라이센스 생산이였구나 [1]	밀프애호가	06.22	51	0
6600211	쓸데 없는 물건 사기 챌린지 [3]	ㅇㅇ(49.170)	06.22	62	0
6600210	조와하는 오프닝 엔딩 [2]	레오니	06.22	23	0
6600209	이거도 쓰리제로처럼 투구 안에 led 있을까?? [6]	ㅇㅇ(118.235)	06.22	48	0
6600208	동생 교토가는김에 인형 부탁했는데 아마 있겠지 [1]	구데기	06.22	70	0
6600207	와 이거 피규어 갖고싶다 [2]	나유타짱	06.22	114	1
6600206	엘든링 dlc난이도 미치겠네 [13]	118.235	06.22	89	0
6600204	군머와서 만화는 존나 보는거같음 [6]	자쿠박이	06.22	78	0
6600203	근데 이스트림 원래 박스에 이스트림이라고 안적혀있음? [2]	키플	06.22	35	0
6600202	배송비랑 관세랑 별도인거 맞져? (빡대가리 질문) [2]	애옹맨	06.22	41	0
6600201	크리스도 피규어가 나오네 [1]	자쿠는안그래	06.22	54	0
6600200	당직 12시간경과 [2]	ㅇㄹㅇㄹ	06.22	38	0
6600199	일본놈들이 짬밥이 더 많아서 돈버는 방법은 고수네 [2]	ㅇㅇ(49.170)	06.22	71	0
6600198	근데 아무로 토오루 이새끼는 이제 어케되는거임 [4]	액시즈	06.22	102	0
6600197	소피아 쿠퍼인대 존나강하네... [4]	서브야전삽	06.22	95	0
6600195	다음분기쯤에 일레그 왠지 피규어 나올거가틈 [6]	구데기	06.22	57	0
6600193	아스크림 너무 작은것.. [11]	꼴림이부족해	06.22	101	1
6600192	와 이게 잘리네 [4]	Makoto	06.22	78	1
6600191	더합체 선가드 보니 기술발전 체감이되네 [2]	밀프애호가	06.22	62	0
6600190	장난감 업계도 유지하려면 헤비유저 필수인데	ㅇㅇ(49.170)	06.22	45	0
6600189	원피스 사보, 코난 아무로 성우 하자	ㅇㅇ	06.22	44	0
6600188	벽람 듀크 신스킨 [4]	올랖휴	06.22	93	0
6600187	GGG크리스티나 조형 포즈 트레이싱했네 [1]	피망조아	06.22	57	1
6600186	짤툰에 땅땅이 얘는 진짜 장애인인듯	ㅇㅇ(49.170)	06.22	54	0
6600184	일본 샵 매출랭킹은 [5]	엉덩2(183.102)	06.22	59	0
6600183	어떻게 이 양에 아루가 단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 [1]	토갤러(116.125)	06.22	63	1
6600180	이 작가 존나 꼴리네 [7]	밀프애호가	06.22	132	0
6600179	이 걸프라 뭔가 뭔가임... [6]	리틀가드너	06.22	90	0
6600177	아니 시발 이새끼 뭐임 [48]	ㅓ예	06.22	1284	31
6600175	하루에 한번 카메라토이 사고싶다 [2]	갓경사랑단	06.22	47	0
6600174	뭔개소리야 [3]	엉덩2(183.102)	06.22	51	0
6600173	후반기 교육도 다 끝났어 [22]	자쿠박이	06.22	98	0
6600171	유튜브 보니까 일본 남자들 한남이랑 다르게 성깔 있어보이던데 [4]	ㅇㅇ(49.170)	06.22	79	0
6600170	네기마 가계약 카드 사고싶어서 울엇음 [4]	ㅍㄷruby	06.22	50	0
6600169	버돌몸에30분걸머리통올렸는데 비율괜찮나 [4]	뭉눅움	06.22	74	0
6600168	아니 뭔 둘다 유두 발사직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구데기	06.22	160	0
6600167	Uru 앰비발란트 좋던데	ㅇㅇ(49.170)	06.22	19	0
6600166	의외로 좋은 애니 오프닝 [2]	벌서는서벌2	06.22	62	0
6600164	더판) 피겨랑 넨도 팜... [17]	모에지온	06.22	279	0
6600163	결국 짤렸노ㅋㅋㅋㅋ [11]	블랙라벨치킨	06.22	200	1
6600162	가장 인상적이였던 ED	다람쥐도살자	06.22	35	1
6600161	걸프라 개예쁜데 [2]	ㅇㅇ(49.170)	06.22	48	0
6600159	맨날 같은 주소로 택배 부치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냐 [3]	익절	06.22	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