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디 내가 듣기론 모욕죄 특정성 기준 없어졌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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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내가 듣기론 모욕죄 특정성 기준 없어졌다고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98) 2017.02.21 11:32:35

조회 344 추천 0 댓글 6

작년에 판례가 나와서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특정성 없이 처벌받은 경우가 나와서

실제로 변호사가 직접 자문해주는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모욕죄 검색해보면 공연성만으로 성립한다고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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