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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통지서는 단 세 문장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통지서는 단 세 문장 (네이버 링크)ㅇㅇ- [JTBC] 아무런 설명 없이 단 '세 문장'…권익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딱 3문장짜리로, 종결하는 이유는 물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당사자 조사는 하지 않은 건지 그동안 권익위 스스로 밝혀온 입장과 사건을 처리해 온 기준과도 달라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했습니다.통지서엔 단 세 문장이 적혔는데 종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지난 10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을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특히 권익위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왜 대통령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이에 대해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권익위가 다른 사건들에 적용했던 기준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실제 권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대다수 사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방심위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사건접수 일주일도 안 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규정에 따라 곧바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게 절차라는 겁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신고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3분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218
작성자 : 고닉팠고정닉
[채널A] 법사위 천태만상.. 검사 '설사똥' 사건 언급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를 동시에 열어 다음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는데요.야권은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상임위 절반이 텅 비어있습니다.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와 과방위,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법사위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과방위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3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업무보고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열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는 겁니다.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시켜 강제 구인하거나,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장관 탄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5Q1-1.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오늘 종일 열린 법사위의 천태만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열렸죠.같은 당 의원들끼리 있으니 화기애애할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졌거든요.Q2-2. 그래서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했어요?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검찰의 추악한 민낯'이라면서, 다소 지저분한 제보를 들고 나왔습니다.Q2-3. 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맞습니다.일명 '변 사건'을 수사하란거죠.해당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검사라면서요.Q2-4. 이화영 전 부지사 검사라 더 문제삼는 거 아닌가요?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배당됐죠.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는 민원 경쟁도 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는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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