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본, 강점기 피해자에 인도적 조치해야"

일본(211.189) 2012.06.11 2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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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종군 위안부와 징용자 등 일본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부 내외신과 공동인터뷰를 갖고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 입장"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노다 총리를 만났을 때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당장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직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면서 "6~7월 세계 각국이 유럽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아주 어렵지만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가계 부채로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현재 가계부채는 그 구성과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위험 수준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계 소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계 부채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핵개발 중지,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이슈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도발적이고 강경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것에 대해 "북한이 권력 세습 후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투기 가능성이 작고 가격이 장기간 안정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에 있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가격 안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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