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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판결 사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2) 2023.02.24 13:18:20
조회 775 추천 2 댓글 7

														
다만 처방과 투약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프로포폴은 “치료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보다 상습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도 “피부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하 씨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그러자 하 씨 측은 부장판사 출신과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된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의료인이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하 씨가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무겁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ㅡㅡㅡㅡ
하씨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 이름이 아닌 매니저 등 타인의 이름으로 투약하는 등 장부를 조작했던 것이 드러나서 피부치료 목적이이었다는 변론에 설득력을 잃음

정당한 치료였다면 남의 이름으로 장부를 적을 필요가 없었을 테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남

갤주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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