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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자금 지원받은 언론·NGO 등 "외국 이익 추구 단체" 등록 의무화

샬바 파푸아슈빌리 조지아 국회의장은 20일 민주적 자유와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조지아의 열망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비평가들의 주 간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분열적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등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20% 이상 자금을 지원받으면 '외국 의 이익울 추구하는 단체'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러시아가 크렘린에 비판적인 독립언론 매체, 비영리 단체, 운동가들을 단속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사용한다며 이 법안을 '러시아 법'이라고 비난했다. 조지아 정부는 자국 정치에 대한 외국의 악영향을 막고 불특정 외국 행위자들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권 조지아의 꿈'당과 대립하고 있는 살로메 주라비치빌리 조지야 대통령은 18일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집권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파푸아슈빌리 의장과 '조지아의 꿈' 소속 의원들은 20일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것이다. 다음주 중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회기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의 꿈'당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다가 거리 시위에 밀려 철회했었다. 조지아는 몆주째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 시위대 해산에 나서야 했다.

EU 관계자들도 이 법안을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즈 독일 총리는 19일 "조지아 정부와 여당이 유럽의 공통된 가치와 조지아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러한 가치로부터 벗어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지아의 EU 가입 속도와 방향은 조지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세진 기자(dbtpwls@newsis.com)

피초도 이거 따라할 조짐 보이다가 이번에 총 맞은거라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