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별검사를 임명할때는 특검법을 따르는데

이 법의 제 3조를 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나와있다.

요약하자면

1. 특검수사 결정된 이후 대통령은 바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2. 추천위원회는 원하는 변호사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로 추천.

3.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중 1명을 무조건 특별검사로 임명해야한다.

그런데 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특검법 제 4조를 보면 알 수 있듯, 전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당연하게도 현재 국회의장은 김진표, 300석중 180석(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출신이다.

또 추천 위원회의 의원 총 7명을 임명하는 조건들을 보면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위 123을 빼고 보더라도 마지막 4번으로 총 4명의 사람을 민주당쪽에서 원하는 대로 앉힐 수 있다.

그리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7명중에서 4명이면 쉽게 과반수를 넘는다.

그러니까 특검을 결정하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죄다 특검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다.

+ 혹시 여기 쓴 내용중 오류가 있거나 덧붙일 내용 있으면 말해줘

그리고 이건 방금 안건데

문재인 임기 2022년 5월 9일까지인데

특검법 마지막 개정일도 5월 9일임 

임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정하고 갔다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