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 하나만 도와줘... - 법원직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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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문서죄 하나만 도와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56) 2017.11.08 22:26:11

조회 207 추천 0 댓글 6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공문서변조죄는 변조한 공문서 자체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할 목적\' 아래 그 기재내용을 변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면허증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풀을 약간 칠해 붙여 이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면허증 사본을 복사한 행위는 면허증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위에껀 2016 서기보지문 밑에껀 2009 법행지문
답도 저거맞음?? 판례가 바뀐건지 내가 돌머리인건지 독학생인데 둘이 뭐가다른건지 도저히 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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