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vs 서민증세, 사실 두개다가 답 그러나 부자증세가 선, 서민증세가 후, 둘다 충분한 설명 필요"

현재, 여,야는 공무원 추경이 한참 쟁점화 되어가던 와중에 느닷없이 \'증세\' 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당에서는 증세 대상 초대기업은 0.019%, 초고소득자는 0.08% 로 정하고 징수 범위를 구체화 했다.

우선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게 맞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위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 될 문제를 왜 대립각을 내새우고 있을까? 여권에서는 포인트를 못잡고 있는 것 같다.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저렇게 거둔 세금으로 어떻게 사용 하려는지 먼저 검토 해야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부자가 잘 살아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부자에게 세금폭탄을 가하는건 애초에 근간을 해치는 잘못된 증세라며 비난만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갈망하는 북유럽식 복지로 도약하려면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모든 국민증세가 맞다. 많이 거둔 만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게 당연지사다.

그러나 누차 얘기하지만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바로 \'적재적소\' 에 \'세금\' 을 사용하는게 관건이다. 이제껏 죽어라 \'삥땅\' 치려고 재벌과 야합했던 국회에 대한 분노만으로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대한민국 역사를 두고 보더라도 결국 국민이 세금을 내서 이 나라가 운영 되고 있지 않았나? 먼저는, 선 부자 증세 그리고 후 서민 증세가 맞다. 야당이 정권을 되찾고 싶다면 부자들을 대변말고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잘 감시하는게 맞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번 증세안은 단순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세금을 거둬서 공무원채용같은 지지자들만 동의하는 공약 달성을 위해 쓸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민심을 달래고 개선적인 복지를 제공 할 수 있을지 고심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

그 다음, 잊지 말아야 할 과제는 부자증세를 넘어 선진국형 즉, 북유럽식 복지가 이루어 질려면 모든 국민의 균형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계획안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끝으로 우리돈을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어디에, 왜, 쓰이는가를 항상 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선진국형 국민자세임을 잊지 않고, 무조건적 지지는 삼가하여 주십사 하는 바램이다.

블로그 - 진주모-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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