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이언주의원-증세에 대한 생각

이언주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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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민주보수(民主保守)’ 제19·20·22대 국회의원 이언주(李彦周)에 관한 갤러리입니다. 이언주 의원은 1972年 11月 8日 부산(釜山) 영도(影島) 출신 개혁보수(改革保守) 성향의 現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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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일반] [공유] 이언주의원-증세에 대한 생각

유리값

2017.07.30 15:12:28

조회 125 추천 5 댓글 1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필요최소한도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증세 자체가 아니라 그 용처입니다. 증세여부는 그 자체로 논할 게 아니라 용처가 합리적인지, 증세가 꼭 필요한지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어디서 얼만큼 더 걷을 건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8조나 드는(그것도 과소추계된 걸로 보입니다만) 공약이행계획을 발표해 놓고는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건지는 논하지 않고 다짜고짜 증세가 필요하다니 그런 일방통행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의 증세 용처를 보면 격차, 양극화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증세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투자위축 등 민간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과 사회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공무원증원, 공공부문 종사자 준공무원화 ...및 임금 인상, 각종 공사와 공단 신설 등)에 주로 투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 구조 속에 초과이득(지대)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을 더 비대화하는데 쓰게 되면 안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인한 (상품, 서비스, 노동 등) 독점가격의 상승과 서비스질의 저하, 민간부문과의 종사자들간 소득격차 심화를 초래하여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요, 그러한 격차가 사실상 초기 진입장벽과 시장독점으로 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공정,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과 불공평은 그 진입장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교육을 왜곡시키고 정치권력과의 결탁 등 거대한 카르텔 속에 공직선거과정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런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새정치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경직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심화될수록 민간부문의 활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기에는 공공부문이 비대화된 사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를 격차 해소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노동과 자본 같은 기존의 이분법식 문제제기에 익숙합니다. 격차를 가로선으로만 구분해 왔고 그 격차의 공정성 문제도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격차를 대자본과 소자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세로선의 격차를 들여다보고 그 격차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 불공평 구조를 타파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의 격차를 함께 해소하는 것

그것이 소위 제3의 길인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증세에 대한 생각|작성자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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