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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거주·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2 11:42:41
조회 9 추천 0 댓글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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