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각부의 설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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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ㅇㅇ

2024.01.12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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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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