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였고, 위헌적인 백신패스를 안전의 명목으로 강제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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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이슈화되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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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 전에 한번 부결되었던 WHO 조약을 언제 다시 나타날 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한다면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을 삼겠다 하지만 실상은 감염병을 빙자하여 각 주권 국가 국민들의 생명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조약입니다. 팬데믹 조약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팬데믹 조약은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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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 자체 판단 하에 회원국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됩니다.

각 국가의 주권행사가 아닌 WHO에 의한 강제적 명령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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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팬데믹 선언 권한이 WHO 사무총장에 있지만, 그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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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팬데믹은 WHO에서 임의로 선포할 수 있고, 시작은 있으나 끝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종료를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즉 WHO가 원하는 대로 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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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데믹 하에서 의약품, 백신의 사용을 WHO가 강제하게 되며,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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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위 <허위정보>, <가짜뉴스>라고 WHO에서 판단하는 것을 규정하고 통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팬데믹과 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의견도 그들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공유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진실 여부는 WHO가 결정합니다. 결국 WHO의 기준과 법에 의해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은 봉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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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국가의 주권을 초월하여 WHO 재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백신(강제)접종, 발언 검열, 체포, 구금, 국가 간 이동 인구 제한 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각 국가는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가 아닌 WHO의 통제 하에 국민들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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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한 팬데믹 조약은 체결되어서도 안되고, 설령 체결된다 하여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부의 존재 목적은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또다시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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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