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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재인 정부는 임병장을 즉각 석방하라

징병청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8.01 01:05:41
조회 402 추천 13 댓글 8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총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22사단 소속 임도빈 병장이 쏜 총알에 맞은 군인 5명이 죽고 7명이 다쳤다. 그는 이틀 뒤 수색조에 체포되었고, 이후 군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대법원도 그의 사형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그는 사형수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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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의 총격은 단순히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이다. 한국의 가혹한 징병 제도로 인해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임병장이 징병되었다. 우울증에 저체중까지,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군 면제를 받았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징병률은 90%를 넘었으니, 장애인과 병자만 아니면 다 징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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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징병된 이후에도 동료 병사들과 후임 병사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초소 일지에 그를 비하하는 그림이 그려졌는데도 간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서 이러한 실상을 외부에 알릴 수도 없었다. 또한 중사 한 명이 그에게 돌을 던진 적이 있어서, 그가 체포 이후 그를 고소했는데, 한국 군 검찰은 그를 불기소하였다. 또한 군 검찰은 가혹 행위나 집단 따돌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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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의 유서


임병장은 당시 전역을 세 달도 안 남겨둔 상태였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자기가 당선되면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그는 《북핵 위협》을 이유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만약 박근혜가 군 복무 기간을 공약대로 단축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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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건이 일어난 같은 해에 윤일병을 죽을 때까지 단체 구타한 이찬희 병장은 군사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육군 교도소에서 다른 병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단순히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이유로 임병장은 사형을 선고받고 이병장은 43년을 선고받는게 과연 진정한 정의일까?


임병장은 한국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 체제에 저항한 아나키스트다.


그는 이미 6년 넘게 감옥에서 살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를 석방하고 징병제 없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그에게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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