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브리핑 내용 요약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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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구금지 브리핑 내용 요약 해본다

ㅇㅇ(118.41) 2024.05.22 04:57:02

조회 277 추천 0 댓글 0

언론들이 사실상 철회 같은 말장난을 하는데 실제로는 철회, 폐지 안됬고 6월 부터 직구 금지 시행 들어간다 막는 법령은 관세법 237조(통관보류) 과대해석 이다. 관세청 21일짜 보도자료 보면 나와있는 내용보면 정부가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뻔하다. 사죄 언론 공개한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은 요약 하자면 정책 재검토를 하겠다(한발 물러는 나준다) 시행하기 위해선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차근차근 법령개정 할 방법 찾아서 강행 하겠다는 소리) kc인증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데 이건 (kc인증으로 불타오르니 다른 방법 찾는 척은 하겠다는 거지) 정치는 솔직히 1도 관심 없었는데 이번건 진짜 역대급 이네 샤아 총수가 다시 돌아와서 지온군 결집 시키는게 더 말이 되겠다 아니면 아무로가 돌아오던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북측에서 시위 예정 되있으니 많은 건붕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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