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탈자' 문제 - 행정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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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kakaka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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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다올림(ya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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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로스쿨 '5탈자' 문제앱에서 작성

행갤러(118.235) 2024.04.12 09:53:50

조회 217 추천 1 댓글 0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2599

로스쿨 '5탈자' 문제

[법률방송뉴스]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에 이루어진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에 실시되며,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에 5년내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회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변호사시험 오(5)탈제도’라고 부른다. 고시낭인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

www.ltn.kr

5탈제 폐지는, ‘취약계층이 학업에 전념할 돈을 벌거나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성공담’을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수록, 부유하고 안정된 여건의 자들이 예측불가능한 수험을 장기간 견디며, 불리한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높이게 된다. 취약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은 2탈제·3탈제와 같이 재도전 기회가 적어, 경제력을 이용해 계속하여 공부할 여력과 기간의 확보가 공평하게 차단되고 단기간의 합격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거나 5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대신, 우선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부작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독일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를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변호사의 유사직역 분야 및 공직 진출을 늘리려고 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약간 높이거나 5탈제를 폐지한다고 이미 나온, 그리고 앞으로 나올 5탈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속하게 5탈자의 적정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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