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강성규 기자]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행정사법’과 관련해 서울시가 분명한 기준으로 적극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와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지역 25개 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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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태영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와 관련해 소속 구청장에게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주위를 환기하는 공문을 지난 2월 26일 발송해 주목을 끌고 있다.이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처리해온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 등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소속 구청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했다.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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