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반갑습니다여러분들이 그견과부 기출시험이 끝나고 거의매일같이경과목 기출 해설과 또강의해서를언제 해 주실 겁니까라고 거의매일같이 그 제 카페에다가 이제여러분들 올려올려서 그 제가 답변을 항상 이렇게했죠요즘에승진 그 강의를 뜨느라고정신없어가지고이경관부문제를 볼여력이 없고 또 그 뜰 시간이 없어서미안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그 공제에서 나온 책 4권의 문제가1362문제인데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경관부 지금 기출 해설이니까 우리이제 경관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실무종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필수적으로 보는요런경우가 있는데많이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래서오늘요 강의는이강의는 하기 전에 제가 어제처음으로 이제 답을 달면서 그직감적으로 느끼는 내용을 카페에다올려 드리면서요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얘기를 드렸냐면은핵석핵심 썩은 노트와이촌기만요 두 곳만 더 이상 나가지않고 플러스 천재나 총총 뭐 이렇게나가지 않고 두 번만충실하게 풀어도75점에서 85점은충분하게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여러분들에게 멘트를 달아서 어제 그해설 올려 드리면서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요경관부 해설을 들어보고핵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획서를 병행해서 찾아가면서 한번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요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경관부 시험이막 엄청나게 어려웠다라고 해서 실제로경관부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들도 이제우리 경관부는채용은 2.5점 반영을 하는데경관부는 형사법과경찰학은 3점이선택과 1.5 1.5점 이렇게 하기때문에경관부에서는 형사법하고 경찰학을제대로 안 해 놓으면당락이 좌우되는요러한 시험이에요물론 이제 우리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시험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특징이 뭐냐면경직법이조금 중복적으로 좀 많이 나온 느낌이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문제를 풀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든못하는 사람이든 못 풀 수 있는게이제지문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이제그런 부분이 좀 아쉬 움이지만 한번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자 1번 문제는 뭐가본은 일상적인 얘기고 뭐경찰행정법은독일에서 유래되었다는 거 요거일반적인 거고 나보는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인 의미의경찰은 일치한다 그러면요것만 있으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일치한다 이것만 설명할 뿐이에요그러니까 틀린 설명일치한다 일치할 수 있다 요런 맞는말이에요 그러니까이 문구에 여러분들이조심을 하셔야 돼 일치할 수 있다고그러면 맞는 말이야그런데 일치한다고 단정을 지어놨으니까여기 형식실질을 설명 못해서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뭐여러분들이 체킹하세요저는 뭐 내용의치중을 좀 하겠습니다1번 문제에서는답은 지문이 상당히 저는 그 좋은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경찰을암기성으로 공부를 했던학생들은이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는지문입니다 상당히 나는 좋은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연구를많이 해서 출제한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여기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사물을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2020년도국제법 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법률을 경찰법으로지칭하지 않고 국제화법으로 지칭합니다그 이유는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드리겠는데국제화법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국가경찰 사무는 누가 담당합니까경찰청장이죠 그 다음에 자치경찰사무는 누가 담당하나요시도 자치경찰위원회형소법에 따르는 수사에 관한 사무는누가 담당하나요국수본부장이잖아요 요게 이제 사물을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준이잖아요 아그래서이 지문이 왜 좋다라고 얘기를하냐면서너 개최정도를 생각하지 못하면이 답을 못골라요요정도감을 잡으면 우리 지금 다 배운내용이에요자 요게 뭐를 기준으로 지금잡아 놨습니까 전부 다 이게 뭐가기준입니까국가경찰 사무냐 자치경찰 사무냐수사에 관한 사무냐 사물을 기준으로넣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 이원의국수본부장은 뭐에 해당되나요 보통경찰 기관에 해당되잖아요요게 보통 경찰 기관이잖아요 그죠그러면 끝났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경찰 기관은 어디에 해당되나요형식적으로 경찰에 해당되죠 우리가맨날 외우잖아요 뭐 보통 경찰 기관은형식적에 속하고그러잖아요그러면이 보통 경찰 기관이기관인 경찰청장이나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국수본부장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안녕과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그러면은실질적 의미의 경치하는 무엇을 위해서있는 경찰입니까명령 강제라는 수단을 써서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경찰이잖아요그러니까형식과실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거야요렇게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상당히 좋은 질문이죠봤을 때그 다음에이 곡물 경찰에 대해서나왔는데자 여기는 여기 지우겠습니다요거는 딱 저는 뭐 보는 순간요 정도요거는 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보안경찰과포항 정찰과협의의 행정경찰을 보안경찰과협의행경찰을 알면은 그냥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곡물이 이게 뭐냐 이게 안 외운사람이 있습니까 위생건지 잘 보아 뭐위생경찰 뭐 무슨 경제경찰 무슨도로경찰에서 예방 경찰 곡물 경찰이거 뭐 다 있잖아요 책에 그죠그런데 곡물 경찰 여기 하나가 딱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아닌데그러면 여러분들 보안경찰에는 곡물경찰이 안 들어가죠 보안경찰은오리지날 우리 경찰을 말한다고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무슨 경찰을말하고경찰이 아닌 일반 공문을 말하고그러면 곡물 경찰은 누가 담당해이중에서는 누가 담당하나요 일반공무원이 담당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그러면은이 둘이 다 포함될 수 있는의미의 경찰은 무슨 경찰이에요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누구예요행정 경찰이잖니이 아버지가광의 행정경찰그러면 행정 경찰은어디에 속해 있나요실질적인단순하게 암기성 위주로 가면손을 못 대지만쭉쭉 논리적으로 조금만 잡아가면 다배우는 내용들이잖아요요렇게풀어내시기 바랍니다요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사법경찰은형식 자 탑은 여러분들이 고르시기바랍니다상당히 뭐 답은 저는답은 지문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생각이 됩니다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같은경우에는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내용인데 보세요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반찬이 보면 봐 보세요16세기니까 요게 16세기를 말하는거예요독일 제국 경찰법이에요교회 행정 제외되었어요 맞는 말이죠그 다음에 모든국가 경찰 활동을 말한다 이때 모든국가경찰은 뭘 말해요 앞으로를대비하기 위한 우리 지금기출 해설이니까요거는 뭐냐면국가 목적무슨 목적 사회 목적을 다 포함하는표현이에요요거요것도 출제될 때가 됐어요자 17세기는 무슨 시대에요 경찰국가시대이지요 17세기는경찰과 시대에요외교국방 군사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재정 사법 이게 이제 1648년도베스트 8년 조약에 의해서 가장마지막에분리되었다 이미 기출이 되었어요요거를 제외한 요랬어요 자 여기에서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이 안에 답이다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요거는국가 목적지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이네가지는국가 목적지요그러면은 16세기에는 국가 목적적작용이 경찰 범주에 들어가 있었죠17세기에는국가 목적지역작용은 제외되지 않아 제외되면 뭐만남아요 이제요 사회 목적적인 것만남죠이 사회 목적적인게 내무행정에해당되는 거예요그러면이 네모 행정은결국은소극적 위험방지적극적 공공복리 여기를 다 포함하는거야이이 문구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알아두셨죠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어요열에다가 이렇게 포함을포함이 되었어요 이러다가 18세기에법치 국가가 들어오면서요게 또 제외되었습니다요게 제외됐다고요 순서를 벗어날 수가없잖아요 지금 18세기 자 그래서소극적 이혼방제 분야로 한정했다18세기 들어서면서 맞는 말이죠 자그 다음에 봐봐봐행정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분리하는것은죄와 형벌법정 경제처벌법진이라고 해도되고 정확하게 18조까지 알아두셔야돼요 16조로 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분명히 했어요요거는 개념을 말하는 거행정 경찰은 뭘 담당하고 사법경찰은뭘 담당해야 된다라고 개념을 정립해놓은게 16조 거 18조는행정과 사법을구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자 그 다음에 봐 보세요 자 요것도센스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내용 몰라도 보세요 우리가 자 요거다 지워도 되겠지요 그리고 다 지워도되겠죠자 보세요보면은1794년1795년1882년1884년 1931년요렇게 해서 연도순에 일반난투법 죄와 형벌법정 크루이치베르그판결 지방자치법정 경찰행정법이잖아요요것들이 공통점은 소국목적의 한정한 법이나 판례들이에요그러는데요게 지금 봐봐 요게 여기에 들어가있잖아그런데 여기 적극적 공공복리라고 나와있어 말 자체가 안 되지이 적극적 공공공리 정도가 나오려면몇 세기 위로 넘어가야 돼17세기까지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세기예요요거는 이미 벌써 20세기잖아요 말이안 되는게 이게요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기본만 알면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알아들었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품목 경찰행정법은 어떻게 외우라그랬어요재량재량 재량 나오면 경쟁행정법이라고그랬죠자이 문제가 이제 옥에 t라고 보시면돼요 옥외 티오개 티요번에 견과부를 제가 어디에 이제어제 그 답을쭉 해설을달아보면서 아주객관적으로 볼 때에옥에 티가이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경직법을 조금체계적으로 내야 되는데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는 것같고그러면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제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그 출제들어가는 부분이 경찰관 직무직병법을좀 많이 선호하는출제하는출제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해 볼 수 있는그러니까시험 문제 가지고 일이 공부하시면 안되는 거야 왜냐하면기본기를 잡아 놔야 되고 누가 출제가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맞출 수 있다라는기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예를들어서 경지법이 많이 나와요맛이가맨날 뒤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기본에여러분들이 알아들었지요이후부터 그러면 1894년부터일제강점기니까 우리 2차 세계대전이전까지를 딱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이제요건데 왜 요거를 제가 옥에 t라고얘기하냐면 다행히ox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조금 조금 조금 봐줄 만한데요런 것은 사지선다의 가장 틀린 걸묻거나 맞는 걸 물어야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학생들에게는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우리 출제하시는 분이라든가 뭐이강의를 볼 이유는 없겠지만혹시라도 수책하면서 보신다면이출제 당국이나 교수들은교수님들은객관적으로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뭐이문제가 지금 어느 교수님 그딱 그 교재 한 곳에만 나온 거거든요이게요책이 그래서 나도 요걸 보면서조금조금 그랬어요 이거는국가고시가 아니에요공정한 게임 아니라고 어찌 되었다는한번 봅시다행정 경찰은 우리나라의 최초의작용법경무청 관직입장을 우리나라의 최초의조직법요 정도 했는데광범위한 업무에 속한다이 말 자체가요런 걸 다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돼요 이런부분에 다 속한다요거는 가버는 문제가 안 돼요요 내용이란 말이죠요 내용요 내용요내용에 보니까 자 보면은순금 직무 세칙요 순금이라는 것은순검이 이제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은일제시대에순사 지금의 순경에 해당되는 거예요순경순검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그러면순금 직무 셋집 그럼 요즘으로 치면경찰관 직무 규칙이라든가요정도 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요정도껏순검이 근무 중 닫히거나 송금이 근무중 다치거나순직을 했을 때에치료비와 장례비 지급기준직무기책인데요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굳이 역을 찾는다면이런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그러긴해요 순금 요게 바로 순검간수죽거나 다치거나출금규칙 혈금 규칙 여기에 규정이 돼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여기에요런 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지않았는데 요런 것을박스 문제로 내놨단 말이에요박스 문제로자 그 다음에 범죄 직결됩니다아요것도97개 행위를 처벌한다 그랬는데87개인데차라리 요걸 낼 것을경범적으로경범죄 처벌법이 있잖아요경범죄 처벌법도 요런게 잘 안나오는데 아직 우리 그 뭐 10만원이하에 40개 그 다음에4개20만원 이하에 그 다음에 60만원이6개 있잖아요 이것만 내도 야 씨방요런 것도 출제를 하냐 이렇게 욕을할판인데이 시대의 97개 행위를 87개행위로 해서 오답을 빼는요거는 조금투머치다반성해야 된다요게 남아도 지금 쉬운 차는 판인데일종의 이게범죄 짓기를하고 바로 집계를 결정해라 이런내용인데 아마 이게 87개 때문에틀렸는데굳이 뭐 이제 전문성을 조금 더발휘한다면범죄 직결 내보다는 이게 이제경찰범 경찰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게 있거든요요것도 쓰기도 좀 그러긴 하는데여러분들요런규정들이 당시에 있어요근데 뭐여러 가든 여기로 가든 일단 97개가아니라 87개라는 거요렇게 좀 알아두시고요렇게 냈으면 그래도 요걸 요렇게내도 지금 너무 지엽적이라고 욕먹잖아이렇게 내도 우리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3조 2항3조 3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도지엽적이라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라번입니다이치안유지법은 배경을 아셔야 돼이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배경으로 만든게 우리나라국가보안법이에요국가보안법근데이 치안유지법은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막기 위해서1925년에 제정한 건 맞아요그런데이 위에서 일본이 주어가들어갔다든가 한국이 들어가 있다든가또 여기에 주어야 한국에 들어가있다든가 일본이 들어가 있으면 요건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우리는 어떻게 배운게 있어요치안유지법은 일본에 만든 치아뉴기법을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제 악보 그래서우리나라3.1운동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을탄압한 일지 악법이다 이런 배웠을 때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들어온치안유지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던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만든 것 맞아요 그다음에 정치범처벌법을이 시대에 만들어서 우리나라국민을 탄압한 것도 맞고그러나이 앞에 여기나 여기나한국이냐일본이냐라는 주어를 주지 않았잖아요그러니까 만든 건 맞잖아요그러니까문제는 안 됩니다 뭐 요거 때문에이의신청 뭐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내가 들었거든요문제 없습니다자 4번입니다4번20세기초 미국 정찰입니다요거는외국 경찰 다시 말해서 비교경찰을공부하면1번그출제포인트 1번입니다 1번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근데이 안에 또 답이 다 들어 있어이 내용도 보면찬찬히 보면 아는 사람들이 보면그러니까조금 그 알려주고답을 내게 만드는 봐 보세요 이게무슨 말이냐면요거는 계속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위크자미원에는 오거스트 볼모가주도에서운영되는 이혼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현대 경찰에 아버지 그러면은 오거스도볼모예요실베스타와 오거스토어 볼만한경찰 전문지가를 추진하는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마찬가지예요 전문성이향상을 위해서채용 기준 강화복지개선 교육을 요런게 전부 다 경찰전문지가를 추진하는 시스템들이잖아요그렇게 외우시면 돼요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거스도볼만한 경찰관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지능 정신병 신경 이런 것들이어거스트 볼문은 전문화를 추진하는종전의 말했잖아요 미국 현대경찰의아버지라고출제가 계속 앞으로도 될 거예요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거윌슨은 내 기억에병행특채인가 경채 경채기출문제입니다 최근자예요윌슨은 뭐 주장했다고 외우라 그랬어요조순통이라고 그랬죠 조직 구조를 개혁개선하고순찰 방식이 순찰 방식이 1인 순찰방식의 두명이 왜 타고 다니느냐 두 명이 한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차 두 대로다니면 훨씬 더 각자 다니면 2대가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1인체제를 강조하는 사람의 1인 체제를요런 부분들 다 정리해 놨죠 다있어요루즈벨트 대통령 지시로 요거는 뭐 두가지가 다 틀렸어요 최초로연방 수사기구의 재무부의가 아니라법무부인데법무부인데 이미 1908년도에요1903년이 아니라법무부 소속으로창설을 했다가요게 이제 1935년도에fbi로 이름이 계층이 됩니다fbi로 이름이페달b로 인베스트게이션 했어요요렇게 들어갑니다요것도 틀렸습니다요거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틀렸네요 라번요거는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뭐 이건 눈 감고도 할 수 있겠네다행히 다번은 다 맞게 해줬어요요거 출제하시면서 아마처음 나오니까양심장 요건 넣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같아이박재표경위인데 이분은 그 정읍 여기 정읍나올 거예요 정읍 소송지서에서 이제그 정읍 환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표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그냥이 당시에 순경인데 그냥 정의에사도로 돌변해서서울로 상경해서 동아일보에다가 제보를해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요러한사건입니다 이제노출이 됐으니까 뭐 박재표 경위도기막제 경유하고 김학재 경사하고박재표 경위는 이제 새롭게 또진입한 분들이고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보세요 자 여기에라번을 조심할게 하나 있어요5.18 민주화운동 나오면은 누구와누구가 나와야 돼요안병하는 광주가 나오면 안병화목포가 나오면 이중규 두 가지로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풀 수 있고 요것도 안에 답이 다들어있어요이 안에 여러분들이이 원리를알고 있다면 제가 이제 요거는 어떻게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냐면자연 상태라고 그랬죠자연상태 그럼 자연 상태는자유권이잖아요 스스로방어를 해야 되잖아요야 이거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그러니까호흡수영국 사람들 프랑 사람이잖아요100년 후에 만든 사람이 루소예요이루소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정신적 지주가 된 건데 뭐 그런배경은 뭐나중에 이제기본 강의할 때 좀 배우고야 이거 자연상 때 너무 이제 문명이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늘어나고 그러니 이거 스스로자기에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계약을 하자뭘 만들어서국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를만들어서 계약하자 사회 우리경찰에게서는 사회계약서를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이제치안문제와 관련해서그러면 국가를 만들고 국가 밑에는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돼요[음악]자 이게 왜 다르냐면 봐봐야 우리 자연 상태 있는데 우리가모든 힘을국가의 줘버리자 그래서이 국가의 조서호수는군주 이게 바로 리바이어던스대라는괴물 괴물괴물그러니까절대 군주제가 이래서 태동한 거야이게흡수 그래서 여기에 힘을 줘 버리자우리는 저항을 못해절대 군주제니까 저항권도 없어요여기는로크는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양도절이에요나올 확률 많이 있습니다요 문제요문제도 뭐 핵소에 그대로 정리된겁니다근데 로쿠는 야 이게 전부 주면 안돼 뭐만 줘야 돼일부만주의자 일부 양도설에 일부 약무슨 요게 이제 주거 아니니까요게 주니까루소는아니야일반 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사회 계약서를 국가라는 걸 만들고그 다음에 국가를 만들면 거기에 누를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법인데이 법은 다수가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우리 헌법에 말하면 민주공화국이다라는개념을 생각하시면 돼 공화국이란뜻이 뭐예요 다수결이잖아 그게 바로뭐예요 그래서루소는 무슨 정지를 주장했어요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고이 사람은간접민주정지를 그래서 주장한 거잖아직접 민주정치는 내가 걸어가서 내가투표하고 내 찬성하는 거죠 이게 일반의지잖아요 우리는 의지해서 경찰에대해서는 의지를 두 가지를 배워하나는 자유의지 배우지고전주의에서 자유의지 범죄처지를지말지는 내 마음이야 저지르면 너는뒤지는 거고 안재질은 너는 보호받는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잖아 그 다음에일반 의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사람들이 절대 다수가인정을 하면법을 만들잖아 왜 사회 계약을했으니까그러면은이법에의해서이 법에 의해서 누가 움직여야돼정부가 움직여야 돼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의지로준이의지로 준이 법을 정부가 어겨너네들은뒤지는 거야 아웃너네들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러한 관점을 바라보는게 루소예요일반의지라는게요 배경 요정도 말고 가자고여기 지금 문제풀이니까자 그럼 봐 봅시다천천히 봐봅시다 이게 루소를 지금물었어요장자클로스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의지를 초월해요 개별적으로생각해 보세요요거 자연 상태의지를 초월하는 일반의지의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이약속이 바로 약속을 눌러 정해놓은게뭐예요 이게법이잖아 법눌러 정해 놓은게약속함으로써 뭐가 탄생했어국가가 탄생했잖아요국가가국가가 탄생하고 일반 의지의 표현이뭐라 그랬어요 지금법이라고 그랬죠 느낌 오지요법이고 일반 의지의 행사가 바로뭐예요 주권 우리는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우리는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건 직접민주정치잖아 그럼 우리는 뉴스에 어떤그 사상과 좀 비슷한 지금 뉘앙스로좀 우리는 움직이고 있잖아요우리나라는헌법도간접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직접 국민이 투표해야 찬성하고반대해야헌법도 법을 바꾸잖아그러면 그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5천만 국민 중에투표를 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의일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된단말이에요 이렇게응용을 해 봐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그러면 봐 이제 사회계약은 배경설명했죠느낌 오지요이 사회 계약은 개인이문명사의 현실을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창출하는 것 국가를 만들었잖아공동행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살림살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부잖아이정부는 뭘로 움직여요법으로 움직이잖아 그 법은 누가만들어 일반 의지로 만드는 거란말이에요이런 건 다시 나올 확률이 있어요다시 나올 확률이 있어요공동체의구성원 2000개도 요런 문제들 많이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체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서자연상태 대신에 뭘얻게 되었어 사회적 지위를얻게 되었다맞는 말이지 않아 다자 시민들이기본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계약을 통해서뭘 만들어 아이 그냥 답을 나이문제 딱 보면서 아니 답을이 말과이 말은 종 배치되는 거잖아생각을 조금만 하고 읽었다면이 말과이 말은 완전히 배치되잖아요바보 봐요국가를 탄생했다고 여기는 정부를구성했다 우리가 같은 말이거든뭘 탄생시켜서 이게국가를 구성국가를 구성했으므로 여기에서 뭔가 좀느낌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좀 조금 잘려고생했으므로 누가국가가 아니라 누가정부가 정부가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때시민은무슨 시민이냐 일반 의지를 가진시민을 말하지시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시민은 저항하고 야 너네들 왜 똑바로우리가뜻하는 대로 안 해라고하고 정부를 뭐 할 수 있어 해산할권리가 있다요 말이에요 뭐가 틀렸어요정부를 구상한게 아니라 국가를구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그러니까요 문제는 완벽하게 저런배경이나 요런 느낌을 알면 아주 쉬운문제이지만 모르면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철학적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이 잘아셔야됩니다요 정도면 되겠죠 아마요 정도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 이제거기 보면 홉수는 전부 양도설로코는 일부 양도설 그 다음에 루소는일반 의지란 말이 나오는데요거는 지금이 문제에다 나와서가아니라 이미 다기출이충분히 되었고 또 정리도 그 핵소의정리를 딱 해놨죠 그 정도에다 요거플러스를 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자이문제가이 문제가 몇 번인지 7번이죠이문제를 보고 저는이문제를 쉽게 딱 풀었어요 보고이문제를요 문제는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실무종합에 있는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번에탐지 특강에요 자료를 올려 줬어요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라서이건 너무너무 디테일한 거예요요거는 왜 너무너무 디테일 하냐면현직은 100% 이걸 알아야 돼요그래야재산 등록을 하죠현직은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지금 재산 등록을 안 해봤는데이정도는 너무 디테일하다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유자 볼품목별에서 고정도까지탐지특강에 소개는 해 줬잖아요 내용은넣어 놨지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총경이 나와 있어요총경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이나왔어요이 부분은 챙기셔야 돼챙기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공직자윤리법총경 이상재산 등록 기준공직자 윤리법 시행령뭐 이상경사 이상경사 예상요 둘을 합하면 뭐가 돼요법령이죠법령 그런 법령은 뭐 이상이 돼야 돼이제경사 이상 재산 등록 그러니까 시험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부분은재산 등록을 물어보는지재산 공개를 물어보는지를먼저 따져야 되고법을 물어보는지 시행령을 물어보는지두 번째 먼저 따져야 돼 이게 자칫잘못하면 실수한다이 부분들은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등록을 말했고법을 말했고총경 이상을 말했으니까재산 등록 대상의 자격이 자격이 되는계급이에요 정리가 되었죠 자 요렇게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이제윤리법3조에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이라고 나와있어요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이근거를 내가 다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본인재산 그 다음에 배우자 재산인데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이든 법률혼관계이든 모두포함 요런 것은 그냥 지문으로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거 포함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본인의 직계존비서 전속은 부모 비속은자녀인데 이때 자녀 중에 잘 들으세요자녀 중에따님딸이결혼해서 출가하면 그건 제외야결혼해서 출가를 하면 그 다음에외가댁은 다 제외야 뭐 외가댁은뭐냐면은 뭐외증조부외조무부외손자녀외손 중손자녀 요런 사람들은 다채워요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일단은끝나요 그러면은 보시면 봐 보세요총경이 소유한 미국 재산 포함이에요그 다음에 총공의 성년에 아들이 아들그럼 아들과 딸 구별해야 돼 안 해야돼해야 되네 해야 돼다른 결혼하면은옛날 말로 치면 줄과 외에요렇게 생각한 거야아들 제사는 포함이야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에 배우자 포함그 다음에 총경에 붙이니까 직계존속이지요요걸 먼저 잡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외조무 안 돼돈이 얼마이든 그 다음에 혼인한딸이잖아 안 돼출가외인이니까잡았지 그 다음에 봐봐봐 뭐가나오냐면기준이 뭐가 있냐면 너무 디테일에요게 예금하고채권 예금채권채무증권 전부 다 얼마 이상천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그러면 예금채권현금 다 천만원 이상요 둘은 아예아웃이니까 그런천만원 이상 돼야 되니까 500만원너도 집에가500만 원 넣어도 집에 요거는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천만원 이상 등록해야 되니까 그건뭐만 남았어 지금 달라 이렇게푸는 문제인데 너무 디테일하게나왔어요 이게너무 디테일하게 나왔다고 모르면엄청 어려운 문제고 알면 아주 쉬운문제고근데 이게 문제의 푸는 데는 완벽한이런 그 배경 해석이 중요합니다이렇게 정리하시고아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인데이 부분도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자세히 설명은안 드릴게요공무원은 자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어떠한 경우에도 직무 권한을 행사해서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해서는 안 된다법률의 정해져 있거나 사회상기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해근데 어떤 경우라 했으니까 틀렸어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온 거야이게 하여튼 정치인으로부터 부탁받으면뭐로 생겨버려 할 수 있다야 해야한다야 하야한다그런데 상당할 수 있다틀렸어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오더 포인트오답 포인트서식이니까 서면이죠구두로 돼 안 돼 안 돼요 말로 돼안 돼 이거 안 돼 요것도 오다포인트예요자 요거는경찰유관단체원들이유관단체야 유간단체관계있는 단체들이경찰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행동 강령 책임과는 해당 유관단체운영 부서장과 협의를 한 다음에기관장에게해촉이라는 것은 아웃시키는 거야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외부 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외부강이 요청하면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외부 강의하면 신고하지 않는 건 두가지가 있잖아요 돈 안 받고 외부관리할 때 신고 안 해도 돼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포함 안했으니까 틀렸습니다요것도 조심해야 돼마침 날이에요 마침 다음 날에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마침 날다음 날 보면 하루 공 비워 버리잖아바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자요것도 보시면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계약을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명백한 자 봐보세요 개인이나법인이나단체 모두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고그랬죠맞는 말이에요 너무 쉬운게 일본으로나온 거예요요런게 나오면 밑에 읽어볼 필요도없어요그런데 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했으니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제거든계시 3년 그러니까 보세요고위공직자가 나오면은 몇년 3년 그 다음에 공직자료 채용임용되기 전 그럼 몇 년2년 2년요구하고 요거를 구별해야 돼요거 요거는 잘 물어봐요거 요거 잘 물어봐넘어가려다가 요거 해줬더니고위공격자라면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몇 년3년 그 다음에 공직자로채용 임용되기 전에 몇 년 2년이네요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자 그 다음에 요거암기하는 법 외워 드렸죠요거 또 나올 것 같아서 정리 한번또 해 드릴게요 봐봐요것도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테니까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얼마짜리얼마짜리 있다고 그랬어요7년 7천만원5년 5천만원 3년 3천만원2년 2천만원요 둘은 뭐 할 수 있다고병과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여기는 다징역들이 징역 그 다음에요 숫자만큼7천만원에벌금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3천만원에 뭐예요과태료예요 2천만원에과태료 1000만원에과태료는외우는 방식 가수퇴업 해버리면 끝나죠이렇게가족 채용 제한 수익이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예요퇴직자 만날 땐 신고해라업무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업무시야 가기 전활동했던 거 신고해라요거지야 그럼 여기 지금 자 여기다시 여기 봐 보세요직무와 관련된 다른직위의 공직한 사람 여기는 가수태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도움자의 가수 태엽 있어요 없어요없지요 그럼 몇 년으로 가야 돼2년으로 가야지 그럼 질문질문2번은 그럼 얼마로 가야 돼2번단어가 보여야죠몇 년천만 원가수 태엽보세요 정리 다 되잖아요 이렇게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쪽으로 이쪽으로 와보세요요 두 가지만공직자가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취득을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이공직자로부터 비공개를 받아서 제3자가재산을 취득하면 여기로 가고계속 나와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생긴 이래로 계속 나온다고 이게지금지문이잘 보시고자요 정도면 분석 됐죠자 그다음에 경찰권 행사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그렇습니다1번은 뭐 보시고자 위험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경찰 개입의 최소의 요건이죠그러면 위험은구체적 위험과추상적 위험이 있잖아요 요렇게 먼저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위험은개입의 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법에게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아요거는 그 얘기구나 아침에 새벽에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새벽 5시 이제먼동이 트는시점에그 걸어서 나와 그래서 나오는데차가 없어 다니는 차량이 없어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횡단보도에빨간불이야 건너가면 돼 안 돼 안된다는 얘기야 반대로운전자가 운전을 새벽녘에 한 4시나새벽녘에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그럼 내가 가는 신호기가 적색불인데진화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사람이 있든 없든 차량이 있든 없든위험하니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구체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존재하지 않아도 위험의 개념이성립한다요 뜻이에요틀린 거야요게구체적으로존재해야만 하고 이래서 틀린 거야나머지는 뭐 보시기 바라고그다음에 요거4번 공공 질서와 관련해서 경찰이개입할 것인지 여부는 봐보세요요거는 뭐예요재량재량 잘못 사용해서 남용이나 일탈하면위법이 되지 않아요재량 잘 사용하면 칭찬받고진급하잖아요상도 받고요런 거예요결정에 맡겨져 있더라도고도의합리적재량이 주어졌다라는게 판례 태도예요있을지라도 뭐를 준수해야 된다과잉금지원직 다른 말로 비례 원칙을준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질문 여기헌법상만 헌법상만 들어가야맞는 겁니까 뭐경직법상으로도 들어가도 맞습니까행정기본법상으로도 맞습니까 다 맞아요다 비례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니까헌법상에만 들어가 있는 과잉금 연칙을준수해야 된다 틀린 표현이에요자 11번 보겠습니다인권위원회 뭐약방에 감촌에 약방에 감초그런데요 문제가 또 복수정답으로나왔더만요 보니까복수 정도 공부 제도라는 사람들한테는제 억울한 거지 복수 정답은 별로좋은 건 아니지 공부를 많이 한사람들은 예를 들어서확실하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진짜 이건 치명타지야 한 문제싸움인데일단 봅시다인권칠을60%를 초과하지 마라이 말이죠10명의 이혼이 있으면6명 이상을 남성으로 채운다든가7명 처음이에요 어긋나는 거야여성을 7명으로 채운다든가어긋나는거다이 말이죠2번 요게 틀렸어요 위원은경찰의 측에 있거나 그 지계에서퇴직한 날로 또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이어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위촉할 수없지지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위촉을 하면 몇 년 임기2년이에요 이것 때문에 틀렸고 자이원장직은 연임할 수 없지만요조심해야 돼요이어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독특합니다 여기는 위원장은연임할 수 없습니다 되게 독특합니다정이 잘해 두셔야 돼자 입건전 조사 요게 이제 과거에4살을 말하는 거야 내세안 이제 입권전 조사로 바뀌었어요 용어가청탁 뭐 등등이 있으면 해초이혼을못하게 할 수 있다자 클라이니가 주장한 윤리 교육의목적입니다 요거는 뭐 일반적인내용이죠 윤리교육은도덕적 결의 강화도덕적 감수성 배양도덕적 전문성 향약이 중에 가장클라이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도덕적 전문성이 함양을 가장 중요한목표로 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답인데 이게도덕적 연대책임을 향 이게 뭐 군대냐연대책임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책임지는 거잖아요요거는 규정 안 돼 있습니다클라인이가 주장한 내용 중에자 지역사회에 경찰 활동에 대한설명인데요것도기질을 발휘하면상당히 그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기질을 발휘하면어떤 기질을 받아야 되냐면먼저 봐보세요 집중을 위해서 나는이문제를 딱 처음 보는 순간 좀웃었어요 왜냐하면경직되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시방이고관용 중심적이 안 배웠는데 뭐를 안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배웠잖아팔로런스 오리엔티드 폴리싱은뭘 배웠어요안 배웠어요이게 무슨 경찰 활동이에요 무관용경찰 활동이잖아요 관용을 베푸지않겠다는 거잖아요그럼이 말 속 안에는 우리 깨진유리창 이름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사소한 것 하나라도법을 어기면 다 처벌하겠다는게 무관용경찰 활동이잖아요 그 반대는 뭐예요관용 경찰 활동이잖아요 관용 중심관용 중심 오리엔티드라는 말이 뭐예요관용을 베푸는 경찰 활동 의미잖아요의미 속에는원문의 의미 속에는 그런 봐보세요봐봐봐 말이 되나 안 되나 나요거 보면서자 관용 중심적 경찰을 동안단속하면 돼 안 돼관용을 베푸는 것은 될 수 있으면봐준다는 거잖아요단속하면 돼 안 돼 안 되죠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디뭐 중심이라고그랬어요이 말이 되어 이게단속 중심은 무관용경찰 활동이 단속 중심이지관용 중심은 뭐단속을 안 하는 중심 경찰 활동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단속적 다른 거 볼 것도 없어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요거 딱보면은알아들었어요 요런게 지금 안 봤다고안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큰일나면서 우리 배웠잖아요참다 뭐 이런 거잖아요그런데 지효로 한참 있다이 말이죠무관용자 그다음에앞으로 계속 출제될 것 같으니까 어디이제 나는 뭐가 출제될 것 같냐면학자 이름학자 이름1번 2번 3번의 아버지가 누구아버지가 누구지역사회에 경찰 활동지역사회 경찰을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너비치 누구들어야 너비치지역 중심은 경찰 활동 트레아노비치로생각해 보시고문제지향은골드슈타인 그 다음에 골드슈타인경찰 활동을철저하게 그 사람 모델로재검증한학생은이웃지향적경찰 활동은 누가 주장했어 네이버보드이웃을위하여 윌리암스 이렇게 외우라고그랬잖아요그것도 출제될 확률이 있고 나머지들은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알아들었죠그래서 이제 지역사의 경찰 활동을물어보면 더 이제 확정해서 출제될가능성 있는 부분을잠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뭐경찰 활동이에요전통적 경찰활동을 같이 생각하셔야돼요그러면 관민으로 끝내버리는 거야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전통적 경찰활동 중에 누가 예방이 예방에치우쳐요지역사에관은계속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를 잘하셔야 돼14번요것도이 취지를 알면 돼요경찰청 적극의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취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야 신경 쓰지 말고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경찰공무원에게 책임 묻지 않을테니까소신있게 일해 어 그 일한 거에대해서 너의 고의나 중단과실이 아니면너의 책임을 면해 줄게 요런게 면책제도란 말이에요이 기준을 가지고공부를 들어가셔야 돼이 기준을 가지고그럼 보세요적극 행정 그러면 뭐 머리 위에 같이생각해 주시면 더쉽게 이해가 돼요 소우행정 그럼 적극경쟁이라는 것은 뭐등등 국가 뭐 해서 자 이런 것도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익을 증진하기위해서운영기 중에서는성실하고능동적으로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성실하고잘 안 보여원리를 모르면 오다 포인트요렇게 정리하시고면책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책임을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면 뭐가아니면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책임을 면해 주겠다 보세요징계나 부과금에 어느 한에 해당할 때책임을 묻지 않거나감경이나 면제하는 것을면책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면책 알아들었어요자 그 다음에 봐봐봐법령법이죠행정규칙법이 아니죠 대외적구속력이 있고 대내적 구속력이 있는것들의 해석에 대한견해가 다름으로 인해 이견 등으로인해서능동적인업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봐 보세요요게 이제 핵심이에요사정 컨설팅 감사 아주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밑에서 해설이 이게 이게 3번해설이야 이게3번 해설이 4번이라고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답을 한번 봐봐먼저 사본 봐 보세요사정 컨설팅 감사란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서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해당 업무 수행에 앞서업무처리 방향 등의 대해서 미리의견을 듣고 요런게 사전컨설팅이잖아요듣고 일을업무에 반영해서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그래 그런데 봐봐상식선에서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수사를 하는데 저 사전 컨설팅을받아서 수사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가서무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정컨설팅 받을 수 있는 산이 아니야법적으로도 규정돼 있고요러한 행정심판이나 수사 같은사안들은 사전컨설팅 대상의들어가지 않습니다논리상으로도 안 들어가고규정상으로도 안 들어갑니다 딱 귀정이돼 있어요요거는 안 들어가 사전 컨설팅 대상에억울해서 지금 행정심판 받는데 무슨사정 건설 때 무슨 의미가 있고수사도 무슨 사정 건설등의 의미가있어요감 잡았어요 이렇게 갑니다15번 보겠습니다경찰권 발동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것도 이제중복각이 나왔어요 두 개는워낙 많이출제가 되는 파트들이니까 요거는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자 형법 지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자 형법상 공모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하나의성립하고 좋아요적법한 공모집행은행위의 추상적 고난뿐만 아니라그랬는데 고난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여기에서 요거 오류로분명 아마 출제하면서요단을 빼먹어 버렸을 거야 아마내 생각에는이 단어를 빼먹은 거 같아편집상아니면 말고뿐만 아니라추상뿐만 아니라 구체적 다 들어가야된다그래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표현인데요것 때문에 틀렸고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아주 미약한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자 요게핵심이에요 부정 취득하지 않은정상적으로취득한 운전면허증이잖아요정상적으로취득한 운전면허까지 봐요요 단어가조심해야 돼필요적 취소벌써 틀렸어 아니 정상적으로운전면허를 취득을 했는데필요적 취소는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취소한 내용을 반드시 취소한다 이런표현이잖아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어요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것은 뭐 더 이상 부정한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필요적취소를 해야 되겠죠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 그 148조2 그러니까도료통법 그 44조와 연관된 1항2항과 연관된 헌재의 위험판결을가지고요번에 그 10년 이내에 이외에위반으로 대안을 잡아 줬잖아요 그런법도 나오는데요거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지알아들었나요 자 요렇게 해서 답은3번 4번 아마 내 생각에는요거뿐만 아니라를잘못편집상에서 아마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법원 뭐 너무 쉽게요거는 출제가 됐습니다 1번은 뭐보시고 조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있다 그 다음에 헌재 유형 결정은여러분들 국가경찰 자치경찰 상관없어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상관없고알겠어요국가경찰은국가기관 써도 상관없고국가경찰서도 자치단체써도 아무 상관없다이 말이죠 여기를기속하면법원성이 인정됩니다자 그 다음에경찰행정법의 일반 원칙인평등비례 고난 남용 신뢰보호원칙행정기본법 나왔네행정기본법 평대 위원 지금 몇 조에9조 비례 원칙은쉽죠고난 남용 11조 신뢰보원칙 12제실내보훈직이지 실내 원칙 아니에요교통에서 말하는 실내 원칙과신뢰보훈직은구별이 되어야 됩니다요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요 부분신뢰원칙과 실내보훈칙도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말이냐면 여기 핵서에 있는 거 그대로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여러분들요 말도신의 성실현 지금 우리 지금 그행정법에서는성실의무의 성실의 원칙이라는게 규정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민법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법의 일반 원칙이자법원으로신의성 질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가시면 돼요사법이죠 그럼 사법부가 비교되는 건무슨 법이 있어요 행정법 무슨 법에공법 요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자요 문제하며되게 어렵게 느껴지죠진짜로 쉬운 문제 요것도 어렵게느껴지지만이원리를 알면 돼요 봐보세요 지금 뭘물었어요뭘 물었어요하명을 물었죠그래서 백지 노트를 열심히 써보라는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이문제가 되게 장황하게 어렵게느껴지지만이 원리 하나 알면은정말 이런문제였어 봐봐 하명은 자식이 몇 명있어요하면 자신 몇 명 있어네 명이 있잖아누구누구 하지 마부자기하면 뭐 부작위의 뭐 하명을 내리면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의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자기하면 부자기 의무 상관없어 그 다음에해라 자기야 그 다음에인정해라의무가 생기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무슨하며요것만 하면 끝나요 형제간이 누구예요 하명의 형제간은하며허가면제가 있죠이 아버지가 누구예요이러한백지 노트를 열심히 써보시라고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란말이야이 아버지가 누구명령적행정행위예요그럼 명령에 형제가 누구예요여기까지 나오면요번에 경관부 기출문제는 다 풀려이정도만 나오면명령의 형제간이 누구냐고요명령경찰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명령 형제가강제에 이런명령이나강제를 수단으로 써서 안녕과 질서를유지하는 경찰이 무슨 경찰실질적 의미 경찰그럼 여기에형제간은 강제잖아그래 안 그래요이 범주 벗어나는 거한번 보세요이 내용이면 요번에 경관부경찰행정법 관련된 건 다 풀린단말이에요요정도 범주로 그럼 강제는 자식이누구누구 있어요강제집행즉시 강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자 보세요 지금 내가 칠판에 써놓은이범주를요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이경감복 기출이이 경찰행정법이이 범주벗어나나 한번 봐보세요이 범주에서 다논단 말이에요 한번 봐 봅시다그냥 봐 봅시다벌써 딱 경직봉 나오면 뭐에일반법이에요즉시 관계죠즉시 가면 되지요그러면 사족 강제보호조치 그러면은무슨 즉시 강제예요 대인척척시강제이죠 강제보호조치 이미보호조치 나와 있죠 자 대상자에 대해응급을 요하는구조치에 따른 그래서 여기까지끊겨야 돼그럼 여기까지는 즉시 강제로 대인적즉시 강제로서 운명은 끝요거에 따른수인의그러니까 요거를 연결고리를 가져버리면 안 돼이렇게 들어가는 거야됐죠 그 다음접근 제한 명령접근 제한 명령접근해라고 그랬어요 접근하지 말라고그랬어요 하지만 뭐예요부작이죠통행 제한 뭐예요부작이죠 그럼 부자기 하면 수인의부장이 하명을 명하는 행위로 해서함의 성질이다 하며하명의 자식이 누구누구 있어요 다시부자기 자기의또똑같은맥락의 가버나고즉시 강제보조니까경직보보조는경직보보조는 대인 대물 대가댁 다가능한 즉시 관계 수단입니다 5조는대인대물택한테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것은대인 대물 대가택 다 가능해요그런데 뒷부분을 찬찬히 보세요상대방이상대방이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뭐 했어 지금명했으니까무슨 한 명 내렸어요자기 한 명 내렸잖아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하면서자기아명을 내렸어요 하명의 성질을갖고 있습니다그다음에 봐봐 과태료 납부 돈 돈무슨 하면국보하며화명이 아니야알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모르면그러니까 이제 요런 문제를 어렵다라고얘기하면기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이런 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기본기가 없다 무슨 기본기 저 지금칠판에 써진 보세요 칠판 지금 다칠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정리하시면됩니다자 경직법상 불신 건물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그랬습니다요것도 뭐워낙 많이 그 나온 것들이니까 1번2번 3번은어려운게 있을까요아 3번 3번 설명해 줘야 되겠다2번까지는 여러분 읽어도 돼요 워낙많이 노출된 판례들이니까 자 3번판례는 설명 좀 해야 됩니다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 의한다그랬는데 잘 보세요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한다는말 안 나오면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경직법상으로 물으면 왜 그러냐면 자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내 지우지않을게요경찰행정법 관련해서이 범주 벗어나는안 벗어나나 한번 봐 봅시다자 여기로 와 보시면신분증 제시 요게 나와 있는데이신분증은경직법 시행 영상경직법 시행령상 뭘 말하죠경찰 공무원증을 말한다요것도 얼마든지 출제가 된다경찰공무원법상벌써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이제그러면문제에서 질문에서경직법상 이렇게 등장하면반드시신분증제시입니다 왜경직법상은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여라는게 의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조문에그런데무슨 상판례는정복을 입고 사복을입었어정복을 입으면입었을 때는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이 법이라고말할 수 없다사복은 제시해야 된다그러면 또 하나무슨 법사주민등록법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26조똑같아요판례와동일해서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지금 주제가 되잖아요 봐봐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하였으나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불신 건물이 뭐한 공모집행이라고 할수 없다 아판례상으로는 이때 신분증 제시 안에도상관없구나 이런 얘기야이제4번 봐 봅시다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에서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정보나 전문적 지식의 기초해서 불신건물 대상자인지를 객관 합리적인기준에 따라서판단해야 하며 아주 좋네요 대상자에게체포나 구속에이를 정도의 뭐야 이럴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그러면은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면요거는 경지법은 행정경찰이 업무인데요정도이를 것으로 넘어가면 어디로넘어가요 사법경찰로넘어가는 거예요 왜 혐의가 있다고사로 될 때 수사는 계시되기 때문에사법경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자 19번 봐봅시다경직법상 보호조치가 나와 있는데요거는 대인적즉시 강제에 대해서얘기하고 있어요 이제출애 제한 상태에는 강제보호 조치대상자에 해당됩니다강제보호조치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행정상즉시 강제는 대인적 즉시 강제를말하는 거예요 이때 술에 취한상태라는 것은요러한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까지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말하지않는다 이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임계할 수 있다면술에 취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 등이인계를먼저 해야 됩니다 뭐 가족 등이 없기때문에 보호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보조치는 몇 시간 이내에 할 수있나요24시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다툼 있는 경우에판례 의한다 그랬어요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그랬습니다신호위반을 이유로 해서 정지명령에불응하고도주하였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추격하던 중에 수차례경고를 했어요 잘했지요 지금 수차례경고 여기까지 공붓단을발사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대응을지금 법집행을도주하자 싫다는허용범위를벗어나서 위법이라는게 판례의 태도예요자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그 사람들에게위해를 위험과 장애를 가할 위험성이큰권총 사용에 있어서는엄격한 판단을 해야 된다 더욱더 자이때이 무기란 경지법 10조 의사에해당되지요권총 소총 여기를 이제 주로 많이틀리게 출제를 해요장구를 하나 넣어 놓는다던가 뭐 수가보송경찰봉 방패 중에 하나를 넣어놓는다든가이 부분을 이제 살짝바꿔치기할 수 있어요맞는 말이네요 개인화기 위해공용하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절도 혐의자를추적하던 중도자기 위해서 등을 돌린 혐의자에몸쪽을 향하여 자 여기부터가 또문제가 생겼어요 대퇴부 이하를겨냥하도록 되어 있어요벌써 위법이에요 위법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해서혐의자를복부관통의 복부관통 이게 사입구 사창관사출구 이제 우리 수사파티에서 이제나오는 것들은 이게 관통을 해버린거예요관통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서 모두틀린 내용이 모두 맞는 내용이되겠습니다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자 여기에서 이제 오답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책임이 없는 자는책임이 없는 자가 자 손실보상이라는것은 경찰관의 행위가 무슨 행위임에도불구하고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손실보상을 해준다면 자 이게포인트에요 정당한 보상을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틀린 표현이에요 자 2번 문제가있어요책임이 있는 자가 혹은 책임 있는자는 보상해주면 안 되잖아요그런데 책임 있는 자가 그 책임의요거입니다 요거한계를초과할 때초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 됐네요 자요걸 틀어 놨네 봐봐이제암기성 위주로 가면 3년 5년순간 이제 여러분들 숫자만 외우면거듭거듭얘기하는데요경찰에게서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을동시에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을 반드시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숫자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뭐보세요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5년이지 뭐탑으로 간다라면손실을 발생한 날로부터는 3년이지 뭐답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도 돼됐죠자 그 다음에 여기도여러분들 요거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그 다음에 국가 경찰위원회심사 자리와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이때 대통령령이 가르치는게 뭔지경직법시행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경찰이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경찰청장으로 오답을 낼 수가 있어요이제 오다 포인트까지 다 알아두셔야돼요22번인데이 부분들은구체적인 상황과구체적인 거의 비슷해요 구체적인상황과예측되는 발생에구체적 위험의 내용 등에 비추어서 자재량 범위에 정할 수가 있고 또뚝 내려와서 위해의정도가 일반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서 등의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 가르치기위해서 출제를 해 놨어요 그래서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위해를면하기 위해서대항한다는 것은직접 약한 접이야직접 대항할 때 요런 표현이죠요런 것은 한번 정도만 읽어보세요자 4번을 보시면국가배상법을 물었네요국가배상법공무원 배상에 대한 설명입니다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위법행위로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국가 등이손해배상을지는 것외에 그 개인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이진다이 말은이 말은계속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정리해 드릴게요 자이 말은 여기봐보세요국가배상법이 딱 등장하면 있잖아요두 가지를 생각해 두셔야 돼요뭐냐면은 2조5조 아까 그 공모할 때에 이게공공의 영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의영조물들여호와 관련해서 그관리하는경찰들은 곡물 경찰이라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공의 영적으로도로나 하천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뭐무슨등산로 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있잖아요 이런게 공공의 용접물인데요게 문제가 생기면5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우리 경찰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잘못을했을 때에 이조구가 법적 근거가 되는건데 봐 보세요요게 국가예요경찰 공무원이에요공무원 자 그 다음에국민이에요시민이나 국민은 너무크니까경찰이 잘못을 해서시민이손해가 발생했다든가손에야 손해 국회대상부에 손해가발생했어요발생하면심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공무원이 잘못됐으니까 몇 조로 2조로그러면 손해배상을 국가가시민에게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쳐다보냐면이 사람을 쳐다봐 경찰 공무원을이경찰공무원이 뭐고입도는중대한 과실이 있다면뭐를 할 수 있어요구상을 할 수 있어요국가는 구상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고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은국가만 책임을지는 거야 이게 무슨말이냐면경찰 공무원 입장을 봤을 때 고위나중단과 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시민과 국가 입장에서는고위 중대한 과실 과실 의미가 없는거예요구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과실의문제가 생기는 거지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위나 중대한과실욕을 요하지는 않아손해가 기준이니까알아들었나요 자 이렇게정리를 하시면 돼다시일로 오셔서바로 그로한 얘기가 되겠고이때 이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거의 고의에 가까운현저한 주의를계란 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의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경과실로 타인에게 경과실에 중과실이아니고경우에 그로 인해서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경찰공무원개인에게 대해서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은 것은경과실이지 않아 중과실이면 부담시키는건데경과실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자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를보호하는 보고를 하는 것을 본래사명으로 하는국가는 그 다음에 그 국가의구성원으로서 우리 국가 공무원으로서경찰 공무원이있잖아요이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법령에 근거가 없다면경찰 공무원에 대해 위험을 배제할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럼법적 근거 없으면경찰이적극적으로의무를 이행 안 해도 되겠네그렇지 않습니다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보는 여기서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만 근거가있어야만행하는게 아니라법을 초월한초법적 1차원 쪽으로 국가는 우리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이것만 있어야만 되는게 아니라이말이에요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요런 틀에 갇혀 있는게 아니라근본적으로 법의 근거가 없어도초법적으로초법적으로 자기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작위를이유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있습니다경찰 작용입니다 작용에 대한 판례의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허이부분을 보시면 구체적 상황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