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살려낼 효과적인 방법(출산률 증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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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국민연금을 살려낼 효과적인 방법(출산률 증가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생디(218.238) 2024.05.01 22:06:50

조회 81 추천 0 댓글 0

1. 국민연금 자체는 그냥 현상유지, 혹은 일부 개선을 한다.

2.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매꿔준다.

3.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연금 수령층에게 연금세를 부과해서 사실상 국민연금을 무력화한다.

4.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반발을 잠재운다.

5. 그렇게 30년 정도 버티면서 게워내고 인구 2500만 새출발을 한다.

[정리]
문제점:국민연금은 출산률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

해결책:국민연금을 기본소득제로 전환해서 각각 얻어가는 파이는 줄이되 내수시장 활성화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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