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로 직진 단속이 위법판결 먹어서 안하는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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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좌회전차로 직진 단속이 위법판결 먹어서 안하는거였나

ㅇㅇ(118.131) 2020.11.24 11:24:12

조회 6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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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는 전에 썼듯이 직진금지표시 없어도 방향별 화살표 노면표시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정된 방법으로 차로를 통행할 의무"가 생기는거라 생각해서,

혹시 저당시에 법원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해선 안된다"는거지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게 아닌데

치안본부(현 경찰청)나 법제처나 이걸 잘못 이해해서 아예 단속 안하는게 맞는줄로 알고 저런거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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