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정치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유: 자기들부터가 수도권에 집 있는 기득권이라서 계급 배반 의사 결정은 못함.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계급을 배반할 수 있더라도, 계급 전체는 계급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못 내림.

2. 한국 정치인이 건들지 못하는 것: 한국 주식 저평가

이유: 재계 전체랑 싸워야 하는 문제라 부담이 큼. 국민 전체의 지지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일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재경부 차관이 대형은행 지점장보다 연봉이 절반 이하임. 이러다보니 공무원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그 말은 똑똑한 애들이 대기업에 가면 갔지 행정부에는 안 들어간다는 뜻임.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20년 후에는 재계의 영향력에 행정부가 '더' 휘둘릴 수 있음.

지금도 못 고치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는 더 불리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공무원 임금 상승분이 물가 상승분은 따라가야 한다고 보는거야. 인재풀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해칠 수 있음.

한줄 요약: 개인적으로 국장 장투는 ㅈㄴ게 회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