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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으로 경제성장한다는 논리는 유승민이

난죽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22 04:02:15
조회 227 추천 5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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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혐오하는 논리임.


자꾸 갤에 몇몇 분들이 세종시 성공했고 공무원 더 옮기고 만들자고 하시는데 이건 지방경제성장도 마찬가지임.


성공한 민간모델을 국가가 장려해주고 산업조직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총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공무원은 일시적 수단이고 동력이 제대로 돌아가면 다시 서울이던 부산이던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임.


사회주의적 공무원 주도 경제성장에 의한 혁신도시는 뇌물현-닭근혜 양 정권 모두 실패했음.


유승민은 이명박의 민간 산학연계 기반의 새 방안에 상대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웠지 박근혜-노무현의 세금주도성장 방안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음.




남부경제권은 윤썩열과 다르게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실업자 국가 전면 책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시장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논밭 위에 공공청사 짓고 뜬금없이 거주하고 인프라 개선 하나도 없고 교통 개선 하나도 없고 일자리 공급과 산학연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금 동결한 상태로 나라를 조져버리는 뇌물현 방안과는 다름. 뇌물현이 탈권위 대통령이었다는 장점 하나는 이해하는데


그 이외에 이전이 잘했다던지 일본 사이타마 모델을 전국 각지에 분산 배치한걸 잘했다고 하는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임.


개인적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무원과 국가 세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유승민의 남부경제권과 흡사한 방향으로 체질개선을 하고


공공조직은 천천히 서울로 복귀하거나 차라리 대구나 전주 두 곳에 모든 혁도를 몰빵해서 마중물로 쓰고 역시 서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함.


통일이 되면 평양에 몰빵을 할 것이 분명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이 핵심이니 공공투자는 어디까지나 일회성 마중물로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지 행정비효율을 늘리고 투자 대비 성과를 낮추거나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향의 혈세낭비는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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