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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진우 인터뷰 부분 중 중국 수출에 대해 유승민이 말한 의도

철학자양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4.11 16:31:48
조회 414 추천 19 댓글 8
														

◇주진우: 수출도 어렵잖아요.

◆유승민: 수출 어려운데 중국이 소위 말해서 다시 오프닝을 한다는데도 우리는 덕을 못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보다 내수보다는 수출의 의존도가 너무 심한 나라인데.

◇주진우: 그렇죠. 30~40%잖아요.

◆유승민: 수출이 어려워서 경상수지고 무역수지고 적자가 나니까 우리의 수출 활로, 특히 중국하고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주진우: 중요하죠.

◆유승민: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을 가시면 우리가 중국에 물건 팔고 중국하고 어떤 투자나 무역 관계는 이거는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걸 그걸 미국이 너무 봉쇄를 하지 마라라는 저는 그런 말을.

◇주진우: 그 얘기 해야죠.

◆유승민: 그런 숨통을 트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 얘기는 해야죠.

◆유승민: 왜냐? 중국이 우리 경제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중 간에 안보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중 간에 같이 갈 수 없죠. 그런데 경제 문제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다 중국하고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중국하고 경제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숨통, 여유 이거를 저는 미국이 당연히 그거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만 보면 안미경중을 말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어서 실제 유승민의 외교관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유승민은 문재인의 외교정책은 반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미경중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5

 



Q.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가시적인 미중 간 충돌은 줄어들었으나 더 이상 ‘안미경중’의 외교 공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택해야 하나?

A. 한미동맹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다. 누구와 손을 잡고 안보를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라는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미중 사이에서 중립국 행세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년 넘게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던 공식은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받은 경제 보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 노선으로 확고하게 가고, 경제 측면에서는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는 관계를 중국과 맺어가기를 바란다.


위 기사는 2021년 경선 나올 당시 기사였고, 여기서 확실히 안미경중을 부정했습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2320128086006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을 말하기 전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등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담대하게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1992년부터 사드보복이 시작된 2017년까지 우리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쉬운 선택을 해왔다. 쉬운 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의 경제보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경제의 경쟁력"이라며 "칩4동맹을 포함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일에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있는 안보외교와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며 "눈앞의 현실이 어렵다고 우왕좌왕 기회주의적 양다리 걸치기를 한다면 엄혹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2022년 8월에 나온 기사임

여기에서도 유승민은 안미경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경제에 대항 할 수 있는 새 파트너를 찾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도 탈중국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762

 


이어 “국가 지도자라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며 “제 생각은 분명하다. 최상의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사수하는 게 모든 일의 근본이고, 그 위에 중국과 호혜의 원칙으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략)

이어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동반자”라며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동맹과 동반자를 뒤섞어 동맹과 동반자를 모두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의 주장은 중국하고는 대등하게 주고 받는 동반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그 동안에 원신 같은 중국 게임들을 수출 했으면서 그 동안에 자국에 다른 나라 게임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었습니다.

이런 무역 불공정 문제에서 이제 한국이 대등하게 나와야 한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다시 돌아가서 위에 인터뷰 내용은 2가지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미국도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에게 주장하자

2. 한국은 중국수출에 의존하니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저는 유승민이 그 동안에 한 말이나 위 인터뷰 맥락을 고려하면 2번으로 절대 해석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도 이상합니다.

또, 위에 수출 맥락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그 동안에 미국이 주장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약속을 받아오자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 연장선에서 보는게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반박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애플이 중국 칩을 쓰다가 걸렸다던가) 저도 협상이 가능하다는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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