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단지 박근혜-문재인 9년 내내 느꼈던 이상한 불쾌함만을 끝내는 시기가 아닌것같다. 그 9년간이 겉으로는 평온하고 멀쩡해 보이고 무해해 보이고 잔잔하지만 속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늘상 들었던 때였다. 지금은 외면적 무해함의 기만을 뚫고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질병의 증상처럼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은 잘된 일이란 생각이 든다.

심지어는 모던 코리아 70년만에 그것이 결국 이렇게나 뒤틀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만들었다는 결말이 도출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각 부문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곧바로 실패로 이어졌다. 어떤 부문을(예를 들면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성공으로 이끈 바로 그 요소가, 달라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다. 물론 이전부터도 상당한 부작용을 내고 있었고 그 점을 적잖이 지적받은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사회가 나아가고 굴러가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새만금 잼보리 사태는 한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막대한 돈과 이권을 뜯어먹으며 일신의 안락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가 된다. 이런 부패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이 못살던 시절부터 임기응변적으로 국가개발을 하면서 각종 부문에 도입한 반관반민식 조합주의 구조였다. (조귀동은 이를 '공동구매형 사회'라고 표현했다.) 당시 국가에 돈이 부족했고, 민간측의 공급은 어떻게든 유인책을 주어서 끌어내야겠고, 그러면서도 의료/교육 등 각종 인프라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싸게 하여 대중이 누리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들이었다. 또한 조선이나 중국의 역사적 전통에선 유럽식 복지국가와 같은 서양식의 엄격한 국가/시장 이원 체제보다는 반관반민형 공공 서비스 공급이 익숙한 형태이기도 했다. 서양식으로 국가가 할 것은 국가가, 시장이 할 것은 시장이 하도록 칼같이 분리해 맡겨두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나 최초 투자만 자기 돈으로 해놓고 이후 운영은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애매한 업자들이 끼어들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 국가가 지급하는 돈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면서도 재단이 애매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사학이나 사립 대학은 서양인들이 보기엔 매우 특이한 형태의 교육 인프라다. 국립병원 비율은 매우 낮으면서도(심지어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민간병원들을 비영리사업만 하도록 강제하여 싼 의료보험 수가만 지급하는 의료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조합주의 원리로 여러 부문이 운영되는 국가의 부패 수준은 높은 편이다. 남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노동조합이건 협동조합이건 무엇이건 회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시민공동체적 제3섹터로서 번듯한 위상을 세우려 노력하기보다는 적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타내는 일에만 집중하곤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들일수록 복지 역시 법제도에 의거해 특정한 요건이 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인식되기보단 문화적 타협에 의해 지급되는 시혜쯤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의 공급과 배분이 이뤄져야 마땅한 일이라고 규정되는 재화, 특히 사치재에 대해서는 공공의 돈이 절대로 쓰여져서는 안됨을 분명히 한다. 다소 고급스러운 재화는 자기 돈으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쓸만큼 실컷 쓰되, 고급 서비스 누리는 대상을 확대해달라며 국가에게 요구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남의 소비생활에 대해 배아파리즘이 아닌 알빠노리즘을 시전하는 문화이기에 가능한 바이긴 하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가면 국가, 시장이면 시장, 시민공동체면 시민공동체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인치가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놔두면 누가 연줄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느니, 쟤가 누리는 배려가 내가 보기에 배아프다느니 하는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는 거다. 비 조합주의 국가에선 기업들도 국가의 보호를 안 받고 자기 실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누가 욕 좀 해도 할 말이 충분히 많다.

비단 특정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87체제 이후 국가체제의 거시적인 운영방향까지도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애매한 타협으로 일관해왔던 게 한국이었다. 이제는 확실한 룰과 원리원칙으로 사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