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이 뭔지도 모르는 일반인이니 지금 갤에서 이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한가지 개인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외교적 핵심임

오염수 관련 일본 외교 문제는 과학적 근거 중요하고 갤주가 이와 관련해 오류가 있다면 분명히 수정해야함.

다만, 핵심은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옳은가?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 옳은가?

이거임

옆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대남이라는, 개혁보수 청년이라는 라운더리에서 다수 의견 보면

과학적으로 옳으니 오염수 방류는 전면적 ok더라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거든.


외교적 관점으로 올해 이 사태의 시작은 강제동원 사태임

먼 옛날은 한일기본조약. 최근은 위안부합의, 문재인 정부 때 강제동원 한국 대법원 판결과 사법기관의 판결에 경제적 보복이라는 폭력적 외교 행태를 저지른 일본.

올해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합당한 사과와 배상조차 안 하려는 일본의 태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며 한국 정부 주관으로 대신 돈으로 퉁치려는 윤 정부 행동.
그에 반발해 비합리적인 반일 선동으로 내수 정치하려는 야당의 움직임. 야당(민주당 등)이 악의적이라고 일본의 저런 행태가 악의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

이렇게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한국을 외교적으로 깔보는 이런 상황에서

그 뒤 오염수 문제가 이어짐.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이니 무의미한 논의이지만 그래도 이야기해보겠음.

강제동원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고 그와 관련되어 당연히 기본 패시브로 되고 있어야할 합당한 화이트리스트 등이 정치외교보복으로 폐기된 상황이었음. 비정상적 상황.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지소미아라서 문 정부는 이 카드를 쓴 상태.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가 손해라하는데 국가정보기관 휴민트 등으로 지소미아는 일본이 훨씬 이득 보는 협정임

이렇게 우리나라가 합당하고 주권적인 한국 대법원 판결로, 그것도 한국 내의 자산에 해당하는 판결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평상시면 당연히 적용되어야할 당연한 것들을 보복카드로 썼음

이게 지속되던 외교상황에서

과학적으로 무해해도
바다에 방류가 일본 주권에 합당해도

바다에 방류해서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라서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선례를 쌓으면

그게 최선책인 다른 사안도 얼마든지 해양 방류로 폐기할 수 있는 것도 팩트. 그러면 해양 방류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느 나라까지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과학적으로 타당해도 바다라는 장소는 국토와 달리 한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

저게 맞다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제2, 제3의 사례에 몇번째 사례까지 그래도 되는 건지 선을 그을 수 없는 거임.

이건 지금 현 시대의 탄소 배출 역풍과 같지. 이미 선진국은 산업혁명 그 당시는 몰랐으니까. 또는 그 당시는 배출해도 자연에 미비했으니까.

그래서 백년 넘게 배출하고 잘 살고 있지. 이미 그리 잘 살게 된 나라들은 배출해서 이득 다 봤고

이제 배출해서 경제성장해야하는 개발도상국은 탄소배출하지 말라? 왜 우리는 탄소배출하고 경제성장하면 안 되는데? 탄소배출로 성장한 선진국 선례가 있는데!

이런 역풍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후에 바로잡으려고 해도 선례 때문에 바로 잡기 힘든 이유가 됨


또한 해류가 아무리 미국 쪽으로 가도 심리적으로 일본 바다는 한국 바로 옆바다고 이로 인해

과학적 문제는 없지만 한국은 사회적 비용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


1. 일단 한국에 이득이 되는 게 없고 손해만 발생함.

경제적으론 사회비용(수산물 시장 피해, 정부 세금 투입등등)
사회적으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사회공포 발생에 따른 손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사이 갈등

2. 일본 소유가 아닌 바다로 방류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다른 나라가 조금 더 해로운 물질을 일본 선례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방류하면 뭔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북한이 일본을 선례로 유해한 물질을 해양 방류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국제기구 기준을 근거로 대면 충분하다? 과연 현실이 그렇게 될까?


그리고 진짜 해양 방류만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님.  일본 국력이면 해양 방류만큼 베스트는 아니어도 충분히 외교 문제, 사회 문제 비용을 피하는 차선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민당답게 오만한 접근법으로 해결하려는 거고 한국 정부는 거기에 동조해줬음.

3.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상대로 타당하게 요구해야할 요구 사안이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독도 외교문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지금은 풀렸으나 경제보복 상태 등등. 그리고 자원 협박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기업이 큰 손해를 본 상태였음. 이와 관련되어 합당한 보상이나 사과조차 받은 적 없음)

한국 정부는 물 반컵 드립치며 호구가 됨

이미 물컵의 물을 일본이 일부러 엎지른 상황인데 물컵 드립치며 일본이 엎지른 물컵에 물을 반절 채웠지.

그러면 일본은 도의적으로 그에 맞게 강제동원에 선의를 보였는가?

No.

우리나라 윤 정부를 호구로 취급하고
극우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까지 달라고 그러고 있음

외교는 신의를 따지기 이전에 기브앤테이크. 국가 간 관계는 철저히 이익과 거래 관계임

일본이 한국의 강제동원 대법원 법적 판결에 전혀 결이 다른 반도체 자원 보복을 했지.

이게 잘못됐던 거니 우리나라라도 올바르게 강제동원와 오염수 방류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ok임

그런데 그랬는가? 아니란 말이지. 다 퍼주었음.

그럼 일본이 염치가 있어서 도의적으로 행동했는가?

아니지. 더 등쳐먹으려 하고 있지.

이와 관련된 지적을 유승민은 매우 정곡을 찔러 지적했음.

물론 이와 관련해 과학적 부분을 잘못된 지식으로 실수도 하고 있지.

그러나 이런 외교적 부분의 지적은 맞다고 봄.


4. 과학적 사실이 어떻든 국민 대다수는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임. 민심이 그런데 정부는 민심 이반을 하고 있음. 이것조차 문제임. 민심이 틀린 게 심하다면 마크롱의 연금개혁처럼 국민과 투쟁해서라도 설득해야겠지만 위의 설명과 같이 오염수 방류 반대가 틀린 생각이라고만 할 수 없음. 그런데 민심이 오염수 반대야. 그러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민심을 수렴하고 그래도 오염수 찬성해야 한다면 설득해야함. 그런데 그런 거 당연히 없지.

오염수 문제는
외교, 정치 설정이 완전 잘못되고 있음.

뭐... 홍범도 흉상 철거, 영웅실 없애기도 연장선처럼 보일 정도로 현 정부가 심각하니 이걸 따지는 게 뭔 의미인가 싶지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나쁜놈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고 봄

과학적으론 합당해도 오염수 방류는 반대할만함.


가끔 보면
과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분리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옳으니 반대하면 안됨. 외교적인 근거로 오염수 반대하는 의견에도 과학적인 근거로 공격하는 걸 자주 보는데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함


물론 아래 고닉 말대로 과학적인 부분은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지.

다만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해봤을 때 내가 보기에 한국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게 맞다고 봄.



이렇게 의견 내면 과학적 이유인 것처럼 미국도 허용했는데 왜 한국이 뭐라 하냐. 과학적으로 해류는 미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또 과학적 공격해오는데

해양 오염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적음.

회도 안 먹고, 수산물을 우리나라처럼 날 것에 가깝게 많이 소비하는 나라도 아니고, 수산물 소비량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적음.
과학이 어쨌든 심리적으로 태평양을 건너야 하기에 미국 국민들은 심리적 공포가 와닿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솔직히 강제동원으로 오염수 문제가 조명되면서 공포심이 커진 거지(야당이 내수 정치용으로 강제동원 이슈 이후 오염수 이슈를 키우고 심리적으로 강제동원 이슈로 일본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오염수 이슈가 닥쳤기에)
미국처럼 오염수 공포가 별로 안 크고 넘어갈 수도 있었음. 강제동원 이슈가 바로 직전에 없었으면. 윤 정부가 똑바로 처음부터 대응했으면 오염수 방류 이슈는 좀 과장해서 론스타 패소 이슈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음.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동북아 외교균형에서

일본과의 공조로 대만 리스크 관리. 중국, 러시아 견제 등등 얻는 이득이 크기에 오염수 방류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카드인 거임.

이득이 있고 한미일 공조도 우리나라가 초점이 아니라 일본이 초점이 미국은 외교적 이득으로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줄 수 있음.

근데 우린 얻는 게 없어.

누군가는 원래 얻고 있던 화이트리스 복귀, 지소미아 회복(이건 일본이 더 이득임) 등을 얻은 거라고 하더라고. 한미일 공조 협약도 넣고.


한미일 공조는 미국이 가장 이득 얻는 거고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는 이게 없어졌던 이유인 강제동원으로 풀어야지. 왜 오염수 방류로 푸는데

이것부터 외교가 문제가 심각한 거임


다른 걸로 얻어야할 걸 오염수 방류로 얻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임.




어차피 현 정부는 미국, 일본이 친하게 지내주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정부고 육군 뿌리도 일본 육사 출신 장교들 기반에 미군정 경비대로 역사 세탁하는 정부니까

이런 걸 따져봤자 무의미긴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오염수 방류 외교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됨.

방류 허용하더라도 방류와 강제동원을 서로 분리해 선 긋더라도 강제동원은 별개로 합당한 거 얻을 건 얻게 원칙 세워 처리해야지.

현실은 일존 자민당 의원이 오염수 방류도 한국 호구된 거보니 강제동원, 위안부. 좀 더 해서 독도까지 호구해먹자 심보임

국가와 국가는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심리 관계와 같은 거라서

외교적으로 연속적이라 얕보이고 만만하고 더 뜯어먹을 수 있으면 더 뜯어먹는 게 외교임.

그래서 외교는 항상 국익이 먼저라 하는 거고. 외교는 거래고, 기브앤테이크고, 협상이고, 계산적이어야 하고, 합당해야 한다는 것.

그 부분에 관해서 현 정부는 문제가 매우 심하고

유승민이 이 부분 지적한 건 맞다고 봄.

과학적인 예시는 고쳐야지. 근데 과학적 오판 부분 여기에 너무 초점 몰빵하는 것도 옳아보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