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다당제가 좋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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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일반] 대한민국에서 다당제가 좋지 않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1.25 08:40:58

조회 294 추천 3 댓글 4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다당제(비례제)+대통령제는 최악의 조합임

생각해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비례제에 내각제

미국은 다수제에 대통령제

영국은 다수제에 내각제

다당제와 대통령제 합쳐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음

20세기 민주화 시기때 남미 국가들이 대통령제와 다당제를 합쳤다가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겪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싸우는데 거기에 다당제가 합쳐지면 완전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음

또한 대통령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고정된 임기라서 대통령이 다수의 지지를 잃더라도 권력을 쥐고 버틸 수 있음 그래서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지는거임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택한 상황에서 다당제로 가버리면 나라가 망할수도 있음

다수제를 유지하거나 내각제 개헌이 필요함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론자들이 비례제와 더불어 꼭 내각제 이야기를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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