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선거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어도 재선거를 한다. 아래 기사에는 미국도 모범사례로 언급했으나 주 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의 선거관리도 우리나라 못지 않게 문제 투성이다. 선거가 공정해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상당하고 그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챙긴다.  세금을 쓰는 정부는 투표로 국민에게 심판 받는다.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노동자의 세상과 가장 근접한 곳이 북유럽인 것 같다(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3044  ).

1. 국민의힘

  윤 정부는 친미, 친일 정책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선거가 없는 독재 국가인 중국, 북한과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친일 하는 김에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일본의 선거 제도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일본은 후보자 이름을 연필로 적고 수동으로 개표한다고 들었다. 전산조작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

  2023년 8월 31일 파주을 선거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한다고 한다. 김명수 체제 하에서 서둘러 판결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겠다. 윤이 임명하는 새로운 대법원장 하에서 415 선거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날 지 궁금했는데 김명수가 모두 끌어안고 가려는 것 같다. 후임 대법관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법관(법조인)들은 크게 보면 이익 공동체다.

  지난 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국힘 승리는 선관위 생존을 위한 신의 한수였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었다면 윤석열과 국힘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을 거고 배춧잎, 화살표 투표지를 온 국민이 알게 되었을 거다. 검찰 윤석열이 우리가 모르는 부정선거 확정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현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국힘 중 상당수는 지난 번에 우리가 이겼으니 큰 문제 없을거라고 대답할 거다. 선관위의 밀당 전략이 성공한 것 같다.

  현재 분위기로는 잘되면 선거제도 개선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미 선관위 입장을 일부 대변하고 있어서 선거 가담자 색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법원은 415 문제 없음 판결을 내리고, 검찰과 경찰은 선거 범죄 조사를 하지 않고 묻어 버릴 것 같다. 아마 이게 윤석열이 원하는 것일 거다. 한국의 법조인 정권은 국민의 유일한 권리인 선거권을 짓밟으며 시작될 것 같다.

  '민주화'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선거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에게 공정한 투표권을 주고 개표에 부정이 없도록 체계를 갖추면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정당들이 국민의 마음 빼앗기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경쟁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윤 정부와 법조계가 민주화 세력인지 아닌지 지켜보자.

  21세기에도 약육강식의 원리는 적용된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이유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된 국민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기득권은 의도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지역으로 진영으로 갈라치기 하여 서로 다투게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건 감히 선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다. 법조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덮으려고 한다. 법조계가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려나 보다( https://guelph9.tistory.com/5 ).

  한국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주변 여건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출생율 저하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될 거다. 경제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신냉전 시대의 험난한 외교 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윤정부가 잘 처신해야 하는데 유연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다고 한다. 금리를 올리면 늘어난 부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거다. 대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 건 윤 정부다. 환율 부담, 외국인 투자, 인프레이션, 물가상승 등을 고려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할 수 있다. 금리 동결의 적정성은 차치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금리동결 이슈가 메인 뉴스가 아니라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다. 금리 관련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져야 하는데 답 없는 진영 싸움만 하고 있다.

  이번 주는 윤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3.7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10대와 20대를 위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원희룡이 말했던 2017년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빚내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정부가 집값 올리기 정책으로 시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집값은 많이 정상화 되었을 거다. 586이 가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젊은 세대들이 50년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

  은행은 50년 노예를 부리게 되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매달 대출 이자(은행에게 국민이 지급하는 연금?)를 내야 하는 미래세대에게 연금을 위해 지출비용을 올리자고 하면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 부동산으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그나마 586 이전의 노인세대 부양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연금 추가 지급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586도 사실 연금에 익숙하지 않아 부동산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 경험이 없는 586(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으로 자신의 노후와 상속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주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므로 국가의 최고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째는 부동산 중심의 미래대책이고, 둘 째는 유럽같은 연금 중심의 사회이다. 첫 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자산가치 하락에다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젊은 세대는 절대 연금을 더 내려하지 않을 거고 연금 고갈로 이어져 노년층도 무너질 수 있다.

  두번 째 경우는 서구 유럽처럼 미래를 위해 연금을 많이 내는 방식이다. 이 시나리오 성공의 전제조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다. 그 결과 빚을 내지 않고 집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소득 중 연금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과 연금 지출비가 동시에 오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미래의 설계를 위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좌파 vs 우파' 대결이 아닌 '부동산 vs 연금'의 대결로 한국 정치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TV에 나오는 법조인 출신 패널들 퇴출시키고 경제, 연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등장해야 한다. 친일, 간첩, 구속영장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상관없는 586세대의 용어가 사라지면 좋겠다. 토론의 주제가 바뀌어야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다. 다음 선거 공약이 '집값 정상화, 가계 부채 줄여 경제 활성화, 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내세우는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현재의 좌우파 대결을 하는 한 절대 지역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정책이 도토리 키재기인 상태에서 좌파가 집권하면 호남이 득세하고 우파가 집권하면 영남이 권력과 재산을 더 차지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역주의에 의존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연금 같은 개개인의 재산과 미래설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면 사람들은 지역보다 정책에 표를 던질 거다.

  민주당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 주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 주와 같은 2.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야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선거 공정성에 확보에 소극적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