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지랄해서 요약본으로 올림

국민신문고 작성할때 되도록이면 정확한근거자료와 위반법률사항을 명시하면 성의없는 답변을 받을 확률이 줄어듬

2024 남원춘향제에서 불법 조리도구 사용 및 유상 대여! 국민 건강 심각한 위협 

최근 2024남원춘향제에서 식약처 미인증 조리도구(아연도금 강관, 농업용 농약살포기 등) 사용 및 불법 유상 대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금속 중독, 식중독, 호흡기 질환 등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주요 문제점
아연도금 강관 사용 → 고온에서 중금속 증기 발생  신경계 손상, 면역 저하 위험
농약 살포기 활용 → 잔류 화학물질 섭취 가능 중금속 오염 및 독성 물질 혼입 위험
락카·페인트 도포된 그릴 → 가열 시 유독가스 발생 급성 중독 및 발암 가능성
비위생적 조리 환경 → 위생 장갑 미착용, 교차 오염, 식중독 위험 
불법 조리도구 유상 대여 → 타 행사에도 사용 가능 법적 처벌 대상

관련 법률 위반 사항
식품위생법 제4조, 제36조, 제44조, 제94조 위반: 비식품용 조리기구 사용 및 위생 관리 부실
제품안전기본법 제8조 위반: 미인증 조리기구 사용 및 대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위반: 소비자 건강 및 안전 침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 피해자 발생 시 형사 처벌 가능
형법 제347조(사기죄) 적용 가능: 소비자를 기만하여 위험한 조리기구 사용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문고 답변이 부실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때 대응방안 알려준다.

공무원이 신고 내용에 대해 "문제없음" 또는 "법적 위반 사항이 없음" 이라고 답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음.

1. 해당 답변의 근거 요청

해당 공무원이 "문제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면, 어떤 법적 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

예시 질문:

귀 기관의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조사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형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법적 조항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실제 현장 조사 여부를 확인.

예시 질문:

현장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조사 보고서 및 점검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2. 법률적 근거를 다시 강조한 재반박

공무원의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재차 강조.

식품위생법 제4조, 제44조, 제94조 및 제품안전기본법 제8조에 따른 법률 위반 사항이 명확함에도 귀 기관은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식약처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답변해 주십시오.

3. 상위 기관 및 감사원에 민원 재제기

해당 공무원이 계속해서 "문제없음"이라는 답변을 고수할 경우,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재신고.

"공무원의 직무 유기"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음.

추가 대응 방법:

국회의원, 언론사에 제보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온라인 청원(국민청원, 지방자치단체 청원) 진행

https://youtu.be/8SZ_aXpawjw

 

국민신문고 고발 백종원의 2024남원춘향제 위생 실태!!

#백종원 #백종원논란 #백종원바베큐 #더본코리아 #남원춘향제 #남원 축제 위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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