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갤러리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故 최준 사회복무요원의 죽음에 대해 취재한 현지용 기자입니다.

2016년 윤일병 살인 사건과 2022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 2010년대 후반과 이후 시기, 시민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 폐단이 어떻게 청년을 폭력에 노출 시키고 청년을 착취하며 이 모두를 방임하는 지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노동착취 비판이 온라인을 통해 터져 나올 무렵, 저는 故 최 군의 모친인 최명희 어머님의 호소를 처음 접한 후 아드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故 최 군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병역이 어떻게 청년을 대하는 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현 병역제는 건강한 자부터 그렇지 못한 자까지 가리지 않고 청년을 징집하며 "'원하면 현역 복무도 가능하다'는 선택지를 준 것"이라는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입영 기준 완화'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故 최 군의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터졌을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억압적 제도와 방임적 구조는 여전히 다수가 병자와 약자이자 빈곤층인 사회복무요원 청년을 징집하며 강제노동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최 군이 더 나올 구조입니다.

故 최 군의 죽음이 처음으로 알려지기까지는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론으로 모아져 입법의 발걸음이 되기까지 총 7년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 단장의 아픔을 견디셔야 했을 최명희 어머님께 송구스런 말씀을 올립니다.

작금의 병역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처럼 '법률과 풍습에 의해 문명의 한복판에 만들어진 지옥'과 같습니다. 억압적 제도와 방임적 구조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은 무지와 빈곤 아래 폭력과 착취를 당하며, 그 폐단은 자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故 최 군에 대한 입법은 청년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현재 우크라이나 취재로 이번 기자회견에 직접 나오지 못하나, 다만 이역만리에서라도 이와 같이 한 말씀 올려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공유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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