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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국회의원 출마 선거공약이다. 맘에 들어?

미래대통령 2005.06.26 23:20:39
조회 146 추천 0 댓글 3


1. 군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    (군 수사는 수사과정중에 비리가 드러나면 軍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서 사건을     조작한다. 그래서 투명한 수사가 될수없다. 그래서 군의무사가 많은것이다. 이번 김일병사건도     여차 했으면 미궁에 빠졌을수있다. 만약 난사과정에서 김일병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겠는가? ) 2. 인터넷 부분 실명제를 실시한다.    (자유의사표현은 존중하면서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나 인격모독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     무조건 실명제하면 토론이 저하될수 있기때문에 DC와 같은 찌질거림 게시판류는 열어두고     공기관이나 영향력있는 곳에는 실명제를 실시 한다. ) 3.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    (물론 군대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가지는 여자들이 공익근무를 하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취업시 월급에서 국방비명목으로 세금을 걷는거다. 물론 일정량.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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