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한나라당 대다수 찬성 열우당 대다수 반대    국적포기자 제재법안 수포 [YTN 2005-06-29 20:19]   [김응건 기자] [앵커멘트]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도록 하는 재외동포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이어진 끝에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출입국 관리소는 자녀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로 크게 북적였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속법안을 내놨습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녹취:김원기, 의장]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 뿐인데도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홍준표, 의원] "병역면탈 한 사람들은 환호작약할 지 모르나,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많은 반감 가질 것" 홍 의원은 특히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것은 이번 법안 통과가 한나라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측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했으며, 홍 의원이 대중적 지지를 업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무리한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것이 노무현이 청문회때 전두환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당의 모습이군요.